강서구에서 오는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키로 한데 대해 서울시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활용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부구청장 회의를 갖고 “일부 자치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간에는 무료로 하고 야간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시행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24시간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일선 자치구에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강서구는 시로부터 이러한 방침을 전해들은 바 없으며 오는 10월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 계획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타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강서구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영등포구청 한 공무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강서구의 시도는‘해볼만한 실험’이고 강서구의 시도를 지켜본 후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하면 그 때 제동을 걸어도 늦지 않다”며 서울시의 획일적인 방침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강서구 “주간에 텅빈 공간 돈 받지 말아야”
강서구는 오는 10월1일부터 현재 22개 동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14개동 외에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초 차량을 소유한 구민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시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차량이 빠져나간 낮 동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는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방문자, 관내사업자들이 주간에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전일제(4만원)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화곡동과 같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도 낮에는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공짜 주차는 없다”
서울시는 민원발생우려와 강서구가 전체적인 시 주차정책 추진방향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 실시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은 △주간 주차자와 야간 배정자간의 마찰 우려 △야간배정자가 배정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 적치물 설치 △강서·강동구와 같은 외곽 지역의 경우 주간무료 운영시 인접시도의 진입차량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 등이다.
또한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공짜주차는 없다’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차고지증명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적인 주차정책의 일환이란 점에서 강서구의 이 같은 정책이 시의 주차정책에 명백히 상충된다고 강조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4시간 운영하는 자치구의 주민들이‘주간무료’를 주장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19일 주간 무료운영 자치구의 경우 조속히 전일운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일선 자치구에 다시 한번 전달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여부와 도로의 우선주차제 구획설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어 시가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서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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