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회계부정 대응 정책자료집 발간

조재환 의원, 우리나라 대응책 제시

지역내일 2002-08-27 (수정 2002-08-29 오후 3:41:52)
조재환 의원이 26일 ‘미국회계부정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증시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주가 저평가 현상을 극복이라는 일관된 정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2001년 10월말 엔론 사태 이후 월드컴, 제록스 등 미국의 대표기업들이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리는 현상을 보이자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우리나라 현실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았다.
자료집에서 그는 미국의 회계부정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 사태 이후 미국의 시스템 개혁을 조사했다. 또 미국 회계부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 의원은 △금융시장의 불안 △수출환경 악화 △경기회복세 둔화 등을 지적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회계감리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간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의 방안과 관련 세차례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그중 기업연금제도, 자산운용사의 영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간접시장 활성화 대책 등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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