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재민 집단이주 계획

정부 지원여부 관건 … 수해대책위, 정부위로금 반납키로

지역내일 2002-08-28 (수정 2002-08-29 오후 4:06:44)
경남 김해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한림면 일대 일부 이재민들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해시는 27일 “이번 수해로 주택이 완전 파손됐거나 붕괴위험이 높아 복구작업이 끝나더라도 거주가 불가능한 이재민을 위해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사업구상은 한림면 일대 3개지구에 194억원을 들여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소규모택지를 조성, 이 지역 저지대 주택 236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또 집단이주 추진에 앞서 복구작업기간에 숙식이 가능한 컨테이너 100여개를 마련,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들에 한해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재민 집단이주단지 조성은 기반시설 조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김해시 조차 “사업비 지원여부가 확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김해시 한림면 수해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정부의 특별위로금 지원 등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침수주택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특별위로금 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다.
또 “우선 지급되는 침수주택에 대한 특별위로금 60만원은 수재민을 두번 울리는 처사로 전액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현금으로 반납한다”며 “278가구의 주민에게 지급된 1억6680만원을 모아 28일 행자부장관에게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책위는 “피해에 대한 전면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지원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해대책에도 허점을 보인 정부는 보상지원에서도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8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조만간 수해지역 주민들을 총동원해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 김해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