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 건강 문제 제기
“유고시 누가 대행하나” … 청와대 “DJ 폐렴증세 호전, 내주 정상근무”
지역내일
2002-08-16
(수정 2002-08-16 오후 4:32:55)
대통령 유고시 누가 직무를 대행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폐렴증세 악화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쏠렸다. 총리서리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정식 총리가 되면 당연히 직무를 대행하면 되지만, 문제는 인준을 받지 못한 서리 상태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15일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도 못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헌논란이 있는 총리서리에게 직무대행을 맡기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총리서리는 위헌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지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리서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서열에서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총리 다음 서열은 재경부 장관겸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겸 부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순이다.
따라서 장 서리가 인준을 받기 전에 대통령의 유고사태가 생긴다면 장 서리가 아니라 전윤철 재경부 장관겸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법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 외에도,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 대변인은 “박 실장이 총리서리를 제쳐두고 정부에 수해대책을 지시하는 등 벌써부터 총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 이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건강이 호전돼 다음주부터 정상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15일 “다음주 초부터는 대통령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15일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도 못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헌논란이 있는 총리서리에게 직무대행을 맡기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총리서리는 위헌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지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리서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서열에서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총리 다음 서열은 재경부 장관겸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겸 부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순이다.
따라서 장 서리가 인준을 받기 전에 대통령의 유고사태가 생긴다면 장 서리가 아니라 전윤철 재경부 장관겸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법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 외에도,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 대변인은 “박 실장이 총리서리를 제쳐두고 정부에 수해대책을 지시하는 등 벌써부터 총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 이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건강이 호전돼 다음주부터 정상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15일 “다음주 초부터는 대통령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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