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장대환’을 청문해야 하는 이유(김광동 2002.08.22)
지역내일
2002-08-22
‘장대환’을 청문해야 하는 이유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학 박사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첫 대상자였던 장상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시들해진 느낌이다. 그 이면에는 제왕적이라는 대통령도 힘을 못 쓰는 판인데 불과 6개월도 하지 못할 총리가 뭐 그리 중요하겠냐는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총리인사 청문회에서 국회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하나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행할 국가 지도자를 검증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떨어진 있는 공직자 상을 확고히 정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국가적 재난인 수해(水害)상황에도 대통령이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민족 최대 기념일인 8·15 광복절에도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따라서 ‘장대환 청문회’는 그가 각종 비리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정권말의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얼굴 마담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특히 이번 총리는 빠른 시일내에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총리직에 걸맞게 내각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국이기 때문이다.
투기, 위장전입, 허위학력 등 의혹 줄이어
더불어 지금 우리사회에는 지도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당의 대통령후보나 국회의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 군림하며 자신의 치부와 특혜를 만드는 수단으로 휘두르던 구시대를 넘어서는 과정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민주적 선거와 함께 선진적 지도자상을 정립하고 강제할 수 있는 더 없이 중요한 시대전환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 지명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정은 새로운 공직자상의 전형(典型)을 만드는 작업이다. 지난 독재시절 군 수뇌부의 아들이 장기 유학 후 장인의 신문사에 들어가 2년만에 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암시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분명히 있다. 그렇기에 청문회에서는 물려받은 부와 명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성취로 총리후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객관화되어야 한다. 총리는 선거에 의하지 않은 국가최고위 공직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과 부는 세습된다는 우리 사회의 봉건성만을 확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만 믿고 살아가는 많은 국민을 좌절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장 총리지명자가 매일경제신문을 유력 신문으로 키워왔고 우리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이끄는데 기여한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여러 의문점은 시비(是非)를 분명히 가리도록 만든다. 9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여된 은행으로부터 39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개인자격으로 융자받은 사실이나 그의 신문사가 120억원을 4%대라는 특혜성 초저금리로 사용한 것 등은 정상적인 국민이나 기업에게는 분명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 외에도 막대한 재산형성과정이나 박사학위 취득 경위 등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정상적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현정부 들어 급성장한 신문사 사장이 총리에 지명된 것은 DJ정부와의 깊숙한 유착과 거래의 결과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런 의혹은 김대중 정부 출범후 장대환씨가 제2건국위원회 위원직을 맡았고 정부 주도의 신지식인 상징으로 등장했던 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 국회는 부실한 청문회가 차기 총리의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언론기관의 장이었던 인사라고 해서 언론이 봐주기로 넘어가고, 유권자에게 미칠 언론의 힘을 의식해서 정치인들이 우호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민의 걱정에 귀기울이고 그것이 기우였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 수행능력·도덕성, 철저히 검증해야
그렇다고 청문회의 검증과정이 ‘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수사적 의지만을 표현하는 답변이 반복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짧은 시간에 가능한 방법은 결국 장 지명자가 지난 세월동안 어떤 업적을 이루었으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를 검증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총리직을 갖고 그가 수행할 미래를 가늠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장 지명자가 최소한 정상(正常)적 길을 걸어온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문절차를 끝낸 각 정당은 국민 앞에 떳떳이 당론을 제시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공당의 기본자세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만약 짧은 청문기간으로 명확한 당론 도출이 어렵다면 무리한 당론 강요보다는 인사문제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대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도 불가피한 방법일 것이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학 박사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학 박사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첫 대상자였던 장상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시들해진 느낌이다. 그 이면에는 제왕적이라는 대통령도 힘을 못 쓰는 판인데 불과 6개월도 하지 못할 총리가 뭐 그리 중요하겠냐는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총리인사 청문회에서 국회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하나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행할 국가 지도자를 검증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떨어진 있는 공직자 상을 확고히 정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국가적 재난인 수해(水害)상황에도 대통령이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민족 최대 기념일인 8·15 광복절에도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따라서 ‘장대환 청문회’는 그가 각종 비리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정권말의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얼굴 마담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특히 이번 총리는 빠른 시일내에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총리직에 걸맞게 내각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국이기 때문이다.
투기, 위장전입, 허위학력 등 의혹 줄이어
더불어 지금 우리사회에는 지도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당의 대통령후보나 국회의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 군림하며 자신의 치부와 특혜를 만드는 수단으로 휘두르던 구시대를 넘어서는 과정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민주적 선거와 함께 선진적 지도자상을 정립하고 강제할 수 있는 더 없이 중요한 시대전환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 지명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정은 새로운 공직자상의 전형(典型)을 만드는 작업이다. 지난 독재시절 군 수뇌부의 아들이 장기 유학 후 장인의 신문사에 들어가 2년만에 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암시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분명히 있다. 그렇기에 청문회에서는 물려받은 부와 명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성취로 총리후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객관화되어야 한다. 총리는 선거에 의하지 않은 국가최고위 공직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과 부는 세습된다는 우리 사회의 봉건성만을 확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만 믿고 살아가는 많은 국민을 좌절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장 총리지명자가 매일경제신문을 유력 신문으로 키워왔고 우리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이끄는데 기여한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여러 의문점은 시비(是非)를 분명히 가리도록 만든다. 9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여된 은행으로부터 39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개인자격으로 융자받은 사실이나 그의 신문사가 120억원을 4%대라는 특혜성 초저금리로 사용한 것 등은 정상적인 국민이나 기업에게는 분명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 외에도 막대한 재산형성과정이나 박사학위 취득 경위 등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정상적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현정부 들어 급성장한 신문사 사장이 총리에 지명된 것은 DJ정부와의 깊숙한 유착과 거래의 결과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런 의혹은 김대중 정부 출범후 장대환씨가 제2건국위원회 위원직을 맡았고 정부 주도의 신지식인 상징으로 등장했던 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 국회는 부실한 청문회가 차기 총리의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언론기관의 장이었던 인사라고 해서 언론이 봐주기로 넘어가고, 유권자에게 미칠 언론의 힘을 의식해서 정치인들이 우호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민의 걱정에 귀기울이고 그것이 기우였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 수행능력·도덕성, 철저히 검증해야
그렇다고 청문회의 검증과정이 ‘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수사적 의지만을 표현하는 답변이 반복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짧은 시간에 가능한 방법은 결국 장 지명자가 지난 세월동안 어떤 업적을 이루었으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를 검증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총리직을 갖고 그가 수행할 미래를 가늠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장 지명자가 최소한 정상(正常)적 길을 걸어온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문절차를 끝낸 각 정당은 국민 앞에 떳떳이 당론을 제시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공당의 기본자세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만약 짧은 청문기간으로 명확한 당론 도출이 어렵다면 무리한 당론 강요보다는 인사문제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대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도 불가피한 방법일 것이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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