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방 단속 본격 나선다

강서교육청, 목동 지역 오피스텔 중심으로

지역내일 2002-08-26 (수정 2002-08-26 오후 8:44:52)
최근 목동 지역을 중심으로 과외방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강서교육청은 학원모니터 요원을 운영해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강서교육청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학원운영협의회, 초등·중등·고등학교 학부모, 사회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된 388명의 학원 모니터요원을 구성,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원모니터 요원은 지역별 거주지별로 소그룹을 편성해 학원과 교습소, 오피스텔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주요활동분야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미신고 및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고액과외(1인1과목당 월100만원 이상)를 했을 때△1회 교습인원이 9명을 초과한 겨우 △현직교원의 불법과외 등이다.
학원모니터 요원은 불법 사례를 발견한 경우 사실유무를 확인한 후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면 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이 신고내용을 확인·점검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역교육청에 학원 단속 담당 공무원이 3명밖에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강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는 전직원이 2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80회 이상 일과시간 이후부터 밤 12시까지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외방은 개인과외교습자 몇 몇이 오피스텔이나 주택 등에서 학생들을 모집해 과외를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지역교육청에 신고한 후 학생을 모집해 과외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학원과의 형평성 논란, 음성적 뒷거래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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