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 반대 저지 결의대회 개최
공공서비스연맹, 4대보험 정보연계사업 거부
지역내일
2002-08-27
정부가 10월부터 실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4대보험정보연계사업에 대해서 관련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연맹(위원장 이관보)은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등 4대보험 관련기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27일 2시 30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연맹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의 과대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대행 및 위탁처리를 위한 입법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관보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보연계 사업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무방비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하고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보연계 사업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누락시키면서 국민들의 이중삼중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탁상·졸속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려 한다면 3개노조의 공동 임·단협 전개, 정보연계 관련 교육거부, 대규모 장외집회 등 지속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연맹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의 과대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대행 및 위탁처리를 위한 입법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관보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보연계 사업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무방비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하고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보연계 사업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누락시키면서 국민들의 이중삼중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탁상·졸속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려 한다면 3개노조의 공동 임·단협 전개, 정보연계 관련 교육거부, 대규모 장외집회 등 지속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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