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해소 못한 장대환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실정법 위반과 도덕성 치명상

지역내일 2002-08-28 (수정 2002-08-29 오후 3:42:57)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27~2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각종 의혹을 키웠다. 세금탈루 의혹에다 일부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비교대상인 장 상 전총리서리보다 훨씬 많은 건이다. 때문에 동일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인준표결에 임하는 각당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검증을 우선하면 부결시켜야한다. 하지만 국정마비 논란 등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득실계산이 쉽지않다. 결국 인준 여부는 검증이 우선이냐 각당의 정치적 계산이 우선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장 상 대 장대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자녀 명의의 거액통장 등 주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통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장 상 전지명자의 경우 위장전입이 주된 위법성 논란거리였다. 이에 반해 장 지명자는 위장전입은 물론 세금탈루, 배임 등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장 지명자는 장 전지명자와 달리 위장전입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일부 탈루의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겠다’고 물러섰다. ‘장 상보다 더하다’는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탈루 의혹 = 장 지명자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거래과정에서 투기의혹과 함께 소득세·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 지명자는 전북 김제 등 3건의 부동산 증여세 누락에 대해선 사실상 시인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청담동과 서초동 오피스텔을 95년과 91년에 매입한뒤 매입가 보다 싸게 판 것은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한 것” “1987년 이후 2000년까지 지명자와 부인의 재산취득시 조달했다는 예금액은 16억9451만원인데 부모나 외부의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서귀포땅 638평을 82년 당시 800만원에 매입했다는데 당시 인근에 중문단지가 조성돼 평당 5만원 정도였고 그렇게 따지면 3200만원에 달한다”고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만약 투기 목적이었다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팔았을텐데 왜 20년 이상 보유했겠느냐”며 투기의혹을 완강히 부인했고, 부인의 임대소득 축소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면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 거액대출 과정 위법성 여부 =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지명자가 매일경제 사장으로 있던 지난 3월 우리은행에서 부부가 38억9000만원을 대출받은 과정과 사용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장 지명자가 2000년 1월 23억9000만원을 회사 가지급금(임원대여금) 형태로 차용해서 회사 관련주식을 매입한 뒤, 올들어 매경 정기예금을 담보로 23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상환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0~2001년에 걸쳐 빌린 이 돈의 이자에 대한 차용증서가 2001년 12월 31일자로 작성된 점 △회사돈 대여 및 정기예금 담보제공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에 막도장이 찍힌 점을 들어 사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임원대여금은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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