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틀째 진행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첫날과 마찬가기로 청계천복원 문제와 학교환경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부두완(한나라·노원2) 의원은 “최근 복원된 제주도 산지천은 청계천의 20분의 1수준인데 복구에는 6년3개월이 걸렸다. 게다가 지하매설관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5종류 33.5㎞에 달한다”며 “청계천복원 사업은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므로 시장 임기 중에 착공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또 “지은 지 10년밖에 안된 초등학교가 벽의 균열이 심해 붕괴위험에 있고 30년간 보존해야 할 설계도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있다”며 “20년부터 최근까지 준공한 모든 학교의 설계도면이 있는 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강영원(한나라·마포1) 의원은 “리비아대수로 공사에 비하면 청계천복원은 쉬운 작업이라는 이 시장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건설전문가인 시장은 자신이 있겠지만 시민들은 복원사업이 잘 될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교통대책과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초등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마포의 모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자나체 사진이 있는 스티커를 접한 학생이 35명이나 됐다. 이중에서 5명은 핸드폰으로 윤락녀들과 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청과 서울시의 공동대처를 요구했다.
성무원(한나라·도봉2) 의원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하려면 잘 사는 지역보다 못 사는 지역을 더 지원해 주는 역차별 정책을 써야 한다. 지방세인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이 한가지 방법”이라며 “이 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성 의원은 “현재 중랑천변 침수 예방대책으로 빗물펌프장을 정비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중랑천변 침수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박래학(민주·광진4) 의원은 “8월4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수해피해 집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치구에서 수해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서울시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침수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원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반지하 세입자의 이주대책도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김갑룡(한나라·관악2) 의원은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서울시 각 구별로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한 달에 1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60만원내외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시설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개발조합이 기부체납한 공공시설비용은 2679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180억원에 불과했다. 시의 지원액이 적다보니 대부분의 비용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개발법령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정부와 시 보조액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최홍우(한나라·성동1) 의원은 “고 건 전 시장때 입안된 정책중 현재 추진중인 것과 차후로 연기된 사업 내역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994건에 달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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