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안 부결파문 확산

독기 품은 정치권 “갈 때까지 간다”

지역내일 2002-08-29 (수정 2002-08-30 오후 3:23:46)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독기가 오를 대로 올랐다. 그 서곡으로 28일 장대환 총리서리 인준안이 부결됐다.
장 상 전서리에 이어 두 번째다. 총리서리 연속 부결은 52년만의 일이다. 총리장기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해임건의안은 보고와 동시에 초침이 작동하는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다. 법에 따라 오는 토요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공적자금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여야가 국회서 격돌할 계기는 곳곳에 있다. 제동장치가 풀린 정치권에 또 한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 지도부가 의원들에 떠밀렸다 = 이날 한나라당은 자유투표가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당론부결을 결정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당지도부는 자유투표 쪽으로 기우는 기류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의총이 끝난 뒤 남경필 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자유투표니 뭐니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론으로 밀어붙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지도부는 즉석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를 수용했다.
서청원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청와대가 이런 사람을 낸 것이 잘못이다. 우리는 전혀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대환 서리에 대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김문수 기획위원장은 “정치적 고려나 판단보다는 의원들 뜻에 오히려 지도부가 떠밀린 상황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속을 들여다보면 병역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미도 내재돼 있었다. 안경률 의원은 의총에서 “총리인준 반대와 법무장관 해임안을 이번에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6·13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반기 정국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추가폭로전 빨라진다 = 민주당은 이날 온종일 격노했다. 이날 하루 의원총회만 세 번을 개최했다.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표결결과가 뻔한 상황이었다.
긴급 의총에서 한화갑 대표는 “한나라당의 일당독재가 시작됐다”고 규정했고, 정균환 총무는 “당력으로 국력을 마비시켰다”고 흥분했다.
부결이 결정된 직후 민주당은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나라당이 국회마저 이 후보의 선거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해 처참하게 짓밟고 있다”면서 “이회창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호도하려는 저급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두 총리서리가 총리가 될 수 없다면 이 후보는 더더욱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인준안 부결의 잣대를 그대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갖다 댈 조짐이다. 철저한 검증은 대통령 후보에게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당내에 설치한 ‘이회창 후보 9대 의혹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의혹에 대한 추가폭로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해임안 정면충돌 = 인준안 부결에 이은 양당의 첫 격돌은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다.
현재로선 양당 모두 일전불사의 초강경 기류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 방침이고,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태도다. 해임안 처리가 대선전을 치르는 길목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처리시한인 오는 31일 오전까지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의장실 점거 등 물리저지 방침을 구체화할 생각이다.
한나라당도 해임안 처리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김문수 기획위원장은 “역풍이 있더라도 해임안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면서 “이번에 안되면 정기국회에서 다시 해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총리 인준안 부결은 극한 대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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