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총리인준 부결의 교훈(신명식 2002.08.29)
지역내일
2002-08-29
총리인준 부결의 교훈
신명식 편집위원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한 달만에 총리서리 두 명이 잇따라 낙마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낙마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략을 탓하고 국민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 다수가 장대환 총리서리의 국회인준을 반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들은 장 서리의 도덕성을 가장 문제 삼았다. 투명하지 못한 기업회계처리, 자녀 위장전입 문제, 탈세의혹 등 국민들이 등을 돌릴만한 악재가 너무 많았다.
특히 이번 사태를 놓고 일부에서는 국정공백, 정상외교 망신, 국정난맥을 걱정하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정은 불가피하다.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현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을 더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DJ의 오기 인사, 두 차례 총리 낙마 자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몸가짐을 바로 해야한다. 특히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려는 사람은 각별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서리는 청문회 직전 “가만히 보니까 나만 무대 위에 있더라. 그것도 나만 발가벗고 서 있는 꼴이다”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벌거벗은 마음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 권력자 편에 적당히 줄 잘 서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불행중 다행으로 두 차례의 총리인준 부결은 이런 교훈을 우리 사회에 안겨주었다.
이번 총리 낙마사태가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항간에 장 상 서리는 우리사회 중상류층의 생활상과 가치관을 보여주었고, 장대환 서리는 최상류의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모름지기 우리사회의 상류층이 되려면 자녀의 미국국적이나 8학군 위장전입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섣불리 공교육을 믿어서는 안 된다. 중상류층은 노후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 살 서울근교 땅도 물색해 두어야 한다. 이재에 밝아 위장전입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최상류층이 되려면 좀 더 어렵다. 전국 몫 좋은 곳에 부동산 소유는 필수다. 수억원 정도의 재산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야 한다. 탈세와 절세의 경계를 잘 타고 다녀야 한다. 이처럼 일부 상류층에 만연된 탈법과 불법, 도덕적 해이가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켰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오기와 깜짝쇼 인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나 도덕성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장대환 서리에 대해 재산문제 등 모든 검증을 완료했으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신 있게 말했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만약 대통령의 뜻이 확고한 것을 보고도 비서관들이 사전검증작업을 소홀히 했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아니면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그렇다면 청와대의 도덕성은 바닥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두 차례나 총리인준을 부결시킨 한나라당의 정략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제대로 된 도덕성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할 때 나오는 것이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숨을 내놓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진심으로 아파하지 않는 자가 도덕성을 논할 수 없다.
총리대행 두고 참신한 인물 찾아야
예컨대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1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병무비리에 관련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미흡하면 특검제를 도입해서라도 철저하게 가려달라고 스스로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만 ‘병풍’을 덮기 위해 총리인준을 부결시켰다는 의구심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
이제 총리인준 부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감정을 자제하고 상생의 정치를 펴야한다. 파국을 막기 위해 반대당의 협조를 구하는 화합의 정치를 해야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 세 번째 총리서리 임명을 벼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정치권에 대한 오기의 발동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지금이라도 총리대행을 지명해야 한다. 차기 총리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사람을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영입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에 시비가 안 되는, 존경할만한 그런 총리감이 정말 없단 말인가.
신명식 편집위원
신명식 편집위원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한 달만에 총리서리 두 명이 잇따라 낙마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낙마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략을 탓하고 국민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 다수가 장대환 총리서리의 국회인준을 반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들은 장 서리의 도덕성을 가장 문제 삼았다. 투명하지 못한 기업회계처리, 자녀 위장전입 문제, 탈세의혹 등 국민들이 등을 돌릴만한 악재가 너무 많았다.
특히 이번 사태를 놓고 일부에서는 국정공백, 정상외교 망신, 국정난맥을 걱정하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정은 불가피하다.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현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을 더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DJ의 오기 인사, 두 차례 총리 낙마 자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몸가짐을 바로 해야한다. 특히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려는 사람은 각별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서리는 청문회 직전 “가만히 보니까 나만 무대 위에 있더라. 그것도 나만 발가벗고 서 있는 꼴이다”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벌거벗은 마음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 권력자 편에 적당히 줄 잘 서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불행중 다행으로 두 차례의 총리인준 부결은 이런 교훈을 우리 사회에 안겨주었다.
이번 총리 낙마사태가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항간에 장 상 서리는 우리사회 중상류층의 생활상과 가치관을 보여주었고, 장대환 서리는 최상류의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모름지기 우리사회의 상류층이 되려면 자녀의 미국국적이나 8학군 위장전입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섣불리 공교육을 믿어서는 안 된다. 중상류층은 노후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 살 서울근교 땅도 물색해 두어야 한다. 이재에 밝아 위장전입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최상류층이 되려면 좀 더 어렵다. 전국 몫 좋은 곳에 부동산 소유는 필수다. 수억원 정도의 재산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야 한다. 탈세와 절세의 경계를 잘 타고 다녀야 한다. 이처럼 일부 상류층에 만연된 탈법과 불법, 도덕적 해이가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켰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오기와 깜짝쇼 인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나 도덕성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장대환 서리에 대해 재산문제 등 모든 검증을 완료했으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신 있게 말했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만약 대통령의 뜻이 확고한 것을 보고도 비서관들이 사전검증작업을 소홀히 했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아니면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그렇다면 청와대의 도덕성은 바닥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두 차례나 총리인준을 부결시킨 한나라당의 정략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제대로 된 도덕성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할 때 나오는 것이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숨을 내놓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진심으로 아파하지 않는 자가 도덕성을 논할 수 없다.
총리대행 두고 참신한 인물 찾아야
예컨대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1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병무비리에 관련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미흡하면 특검제를 도입해서라도 철저하게 가려달라고 스스로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만 ‘병풍’을 덮기 위해 총리인준을 부결시켰다는 의구심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
이제 총리인준 부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감정을 자제하고 상생의 정치를 펴야한다. 파국을 막기 위해 반대당의 협조를 구하는 화합의 정치를 해야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 세 번째 총리서리 임명을 벼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정치권에 대한 오기의 발동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지금이라도 총리대행을 지명해야 한다. 차기 총리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사람을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영입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에 시비가 안 되는, 존경할만한 그런 총리감이 정말 없단 말인가.
신명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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