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각 구청들이 경쟁적으로 상업지역을 늘리고 대규모 판매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특성이 거의 없고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한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적인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나 상업지역내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이미 교통량이 포화상태인 곳이 대부분이라 시-구간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진철훈 도시계획국장(49)은 “상업지역 확대문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상업지역 비율의 형평성 문제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6년부터 2002년 7월까지 서울의 상업지역은 200만㎡가 늘어났다. 이 시기는 민선자치구 출범과 맞물리는 시기로 자치구에서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였다. 도심인 종로 중구와 부도심인 영등포 강남구, 청량리 일대에 불과했던 상업지역은 이 시기이후 각 자치구별로 활동중심지에 상업지역이 새로 생겨났다.
진 국장은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심집중 완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전 800% 용적률을 600%까지 하향 조정했고,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도심지역 건물높이를 90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도시계획국은 나 홀로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하는 작업도 담당하고 있다. 진 국장은 “현재 자치구에서 제출된 세분계획 초안에 대해 실무조정을 거치고 있다. 협의조정이 끝나는 자치구부터 10월이후 주민공람 등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국장은 “시와 구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와 지치구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세분화는 법정기한인 내년 6월말까지 끝나야 한다.
북한산과 한강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의 건립을 규제하는 조망권 경관지구지정도 도시계획국 업무다.
진 국장은 “산과 하천 주변의 경관을 위해선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건축물의 층수와 배치 디자인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국장은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14회)를 통해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시에 있는 기술고시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2급으로 승진했다. 진 국장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말까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으로 상암경기장 건설을 진두 지휘하기도 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도시계획국이 하는 일
도시계획국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계획의 추진과 도시계획시설의 적정 공급으로 시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 건 전시장 당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이 강조되면서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수립을 담당한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거나 고밀도아파트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도 도시계획국 소관이다.
도시계획국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지적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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