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17조원을 넘었다. 부산시가 2조45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조원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도 4곳이나 됐다.
또한 채무 대부분이 상하수도와 도로, 지하철 등 대부분 건설 사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자치단체 총 채무액은 17조645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채무(18조)보다 0.7%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57.6%)에 비해 3%p나 줄어드는 등 재무구조가 더욱 취약해지는 양상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채무 중 국내채는 16조9235억원이고 외채도 7218억원이다.
이중 부산이 2조45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조원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대구(2조3337억원), 경기(2조310억원), 서울(1조8218억원), 경북(1조1843억원) 등이다. 다음으로 경남이 9225억원, 광주 9138억원, 충남 8196억원, 대전 8182억원 순이다. 충북이 369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 사업으로 지고 있는 지방채무가 5조82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건설 3조4914억원, 지하철 건설 2조4617억원, 택지공단 조성사업에 1조303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다.
이외에도 국민주택 건설 8795억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 5047억원, 재해복구사업 4366억원의 채무와 공공청사 정비, 쓰레기 처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주거환경개선 등 기타사업으로 모두 3조189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지하철 상하수도, 도로 건설 등에 각각 2조원 남짓의 채무를 나눠지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사업에 3조5000억원의 빚이 몰려 있다.
이러한 채무는 지자체들이 상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7.6%에서 올해 6월 현재 54.6%로 3%p 줄어들었다.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2001년 74.4%에서 2002년 69.5%로 4.9%p가 감소했다. 대구시의 경우 75.3%에서 69.0%, 경기도는 78.0%에서 76.5%, 경북은 31.3%에서 30.0%, 경남은 39.5%에서 35.9%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예전에 비해 건전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철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예산참여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서 “국민의 정부 들어와 국세비율이 높아지는 등 지방예산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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