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 4개 지역에 대규모 계획도시를 건설한다는 경기도의 ‘청계산벨리 프로젝트(일명 남서울프로젝트)’는 아직 구상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수도권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현실화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한현규 정무부지사와 실무부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는 2020년을 목표로 ‘대도시권 성장관리 방안’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는 개발압력으로 인해 수도권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 전역을 동서남북 4개 축으로 나눈 뒤 각 개발축마다 최대 1억4000만평 규모의 완벽한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계획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중 경부축의 개발모델은 의왕과 성남일대에 걸쳐 있는 청계산 주변에 4개 신도시를 건설한 뒤 서울 강남의 긍융, 업무시설을 유치, 강남보다 나은 완벽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한현규 부지사는 이와 관련,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갖고 있던 구상”이라며 “그러나 아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고 구상에 불과해 공론화할 단계가 아니며 조만간 검토를 거쳐 도의 공식계획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명 남서울 프로젝트라는 계획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개발계획안은 서울지역 285만평이 포함돼 있어 경기도의 자체 개발계획으로 채택,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관련 실무부서와 제대로 협의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듬어 지지 않은 구상을 도의 공식 계획안처럼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인구성장추세를 전제로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정면 배치되고 청계산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될 경우,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부지사는 청계산지역에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개발되면 강남의 집값이 안정되고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난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부지사는 “수도권 정책변경과 타 지역반발 등으로 건교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도의 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같은 구상안대로 나가야 한다”며 “중앙부처가 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개별적인 택지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3일 서울시의 외연 확장문제, 환경·교통문제, 수도권 집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광역차원의 계획을 세워 도시를 건설한다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발정책 전반이 주택분야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되기 보다 국토관리 차원에서 각 분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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