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교육부가 의대정원 약속 또 파기”
“2004년 일괄감축 약속하고 단계감축으로 변경”
지역내일
2002-09-05
(수정 2002-09-06 오후 6:01:27)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가 교육부의 ‘2004년부터 의대정원 단계적 감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일순 의발특위 위원장은 4일 김성호 장관과 오찬감담회를 갖고 “교육부 장관이 수차례 공식적으로 약속한 ‘2003년 의대정원 10% 일률적 감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하고 “행정상 2003년 감축이 불가능하다면 2004년에는 시행토록 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24일 이상주 교육부총리를 면담했을 때 이 부총리는 당초 정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2004년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3일 의과대학장 회의에서 2004년부터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한 것은 또 한번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입학정원 40명 이하인 대학은 정원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결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대학병원도 없는 작은 의대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환경이 우수한 대학의 정원을 줄인다면 자칫 질이 떨어지는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보건정책은 우수한 의료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진 과장은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경우 교육부는 매월 8월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정원을 결정하도록 돼있는데도 8월초에 ‘정원을 이미 결정해서 내년에 감축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일순 의발특위 위원장은 4일 김성호 장관과 오찬감담회를 갖고 “교육부 장관이 수차례 공식적으로 약속한 ‘2003년 의대정원 10% 일률적 감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하고 “행정상 2003년 감축이 불가능하다면 2004년에는 시행토록 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24일 이상주 교육부총리를 면담했을 때 이 부총리는 당초 정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2004년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3일 의과대학장 회의에서 2004년부터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한 것은 또 한번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입학정원 40명 이하인 대학은 정원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결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대학병원도 없는 작은 의대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환경이 우수한 대학의 정원을 줄인다면 자칫 질이 떨어지는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보건정책은 우수한 의료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진 과장은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경우 교육부는 매월 8월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정원을 결정하도록 돼있는데도 8월초에 ‘정원을 이미 결정해서 내년에 감축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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