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정치권, 분노하는 국민 곁에 다가가야

지역내일 2002-09-03 (수정 2002-09-05 오후 4:39:20)
- 현장에서 본 피해상황은.
2일 강릉, 3일에는 충북 영동, 경북 김천을 방문했다. 한마디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발을 구르고 눈물을 흘리고 망연자실해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던 수해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후 897mm가 쏟아진 것은 처음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

-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있나.
과거에는 하루 이틀만에 물이 빠지고 행정력 동원해 기초조사했다. 이번에는 전기·전화가 끊겨 지금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조사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
섣불리 했다가는 재해대책에 문제가 생긴다. 피해 상황 집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를 겪은 분들이 누락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재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일단 참상지역을 방문해 고통을 함께 하고 실상을 봐야한다. 현장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회 재해대책특별위를 열어 재해관련 8개 부처의 피해상황과 대책을 보고 받고, 각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집약해 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입법 지원이 있다. 지금까지 수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법> <농업재해지원법> <재난관리법>으로 재해에 대한 지원을 했다. 이번 재해는 과거의 재해보다 극심하다. 과거의 재해에 대처했던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경남 김해 합천 함안 수해지역에 대해 특별지원을 하려고 하니 법적 근거가 없었다. 내가 대표발의를 해서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하게 됐다. 9월 5일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겠다.
예산지원 활동도 있다. 2002년 예산안 예비비 중 재해대책비가 1조5000억이다. 그러나 경남지역 피해 복구비를 빼면 잔액이 전혀 없다. 이번 재해대책비는 전액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

-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할 텐데.
국가 재해 앞에 각당이 똑같은 입장이다. 적어도 추경을 2조5000억 이상 해야 한다. 지금 16호 태풍이 오는데 10월에도 태풍이 온다.

- 일부지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나도 그 부분이 걱정이다. 이번 피해가 너무 극심해 자력복구가 힘들다. 집중적인 지원이 아니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행자부 장관은 강릉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회 책임자인 나의 생각은 경북 김천, 충북 영동을 포함해야한다고 본다. 삼척과 다른 지역도 피해가 심한 것 같다. 그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을 8월 20일 발의하고 8월 28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초스피드다. 입법의 취지는 재해지역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사려깊은 판단을 촉구한다. 내일까지 수해지역 돌아보고 모레쯤 국회재해대책위 3당 간사 회의를 열어 논의해, 국회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
- 이번 기회를 통해 재해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두가지를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하나는 재해에 대비한 공공시설에 대해 SOC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차원에서 예산을 집중 투입해 신설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둘째로 8개부처로 산재된 재해 대비 정부 기능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재난관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현장에서 이재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치인들이 왜 정쟁만 일삼냐, 역겹다며 모두 분노했다, 그래서 “죄송하다. 우리가 여러분 아픔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돌아가서 대변하기 위해 왔다. 정책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누누이 말했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마음이 떠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분노하고 절규하고 있는 국민 곁에 다가가야 한다.
우리가 대오각성하고 잘 하면 국민들이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을 풀고 이해해준다. 위기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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