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씨 청탁’ 검찰 고위간부 소환하나
안정남 전 국세청장 등 불가피 할듯 … 일부는 서면조사 검토
지역내일
2002-07-02
(수정 2002-07-03 오후 2:23:50)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고교동창 김성환씨와 공모해 검찰과 국세청·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수사 무마 및 이권청탁에 개입한 흔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들 국가기관의 고위간부에 대한 소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업씨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홍업씨 구속이후 이들 기관의 실무자급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사안에 따라 고위간부에 대해 서면 또는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기관의 실무자들이 ‘위선’의 압력을 받은 단서가 포착될 경우 고위간부에 대한 소환에 착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소환이 검토되고 있는 고위간부는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안정남 전 국세청장, 청와대 수석급 인사, 대검 고위간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등 기관 청탁= 검찰은 최근 홍업씨와 김성환씨 등을 수사하면서 2000∼2001년 미스터피자와 삼보판지의 국세청 민원해결을 위해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간부에게 청탁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부도 업체의 신속한 화의인가를 위해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구속)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게 청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형택씨는 예보 직원으로 ㅅ건설 채권자 ㄷ종금에 청산인으로 파견된 이 모씨에게 화의인가가 날 수 있도록 얘기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전 주택공사 사장 오시덕씨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에 가능성을 타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서울지검의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무역금융 사기혐의 사건과 관련, 차장급 이상 고위 간부와 김성환씨가 검찰조사에서 거론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기관의 고위간부가 홍업씨를 통해 김성환씨와도 안면을 익힌 상태여서 김씨가 홍업씨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청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법률적용 고심=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재량권내에서 일처리가 됐다고 주장할 경우 사실상 사법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예보 임직원이 청탁을 받고 봐줬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권남용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어려움도 있다.
홍업씨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홍업씨 구속이후 이들 기관의 실무자급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사안에 따라 고위간부에 대해 서면 또는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기관의 실무자들이 ‘위선’의 압력을 받은 단서가 포착될 경우 고위간부에 대한 소환에 착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소환이 검토되고 있는 고위간부는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안정남 전 국세청장, 청와대 수석급 인사, 대검 고위간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등 기관 청탁= 검찰은 최근 홍업씨와 김성환씨 등을 수사하면서 2000∼2001년 미스터피자와 삼보판지의 국세청 민원해결을 위해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간부에게 청탁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부도 업체의 신속한 화의인가를 위해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구속)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게 청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형택씨는 예보 직원으로 ㅅ건설 채권자 ㄷ종금에 청산인으로 파견된 이 모씨에게 화의인가가 날 수 있도록 얘기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전 주택공사 사장 오시덕씨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에 가능성을 타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서울지검의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무역금융 사기혐의 사건과 관련, 차장급 이상 고위 간부와 김성환씨가 검찰조사에서 거론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기관의 고위간부가 홍업씨를 통해 김성환씨와도 안면을 익힌 상태여서 김씨가 홍업씨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청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법률적용 고심=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재량권내에서 일처리가 됐다고 주장할 경우 사실상 사법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예보 임직원이 청탁을 받고 봐줬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권남용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어려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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