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권개발사업 입찰방식 두고 갑론을박<정읍 1면 꼭지- 건설공사 사진 하나 넣고>

‘투명행정’‘지역업체 고사’주장 팽팽

지역내일 2002-07-04
시청, 공사관리 계약 투명성 용이한 지구별 공개입찰 방침
건설업체, 실제 공사는 지역건설업체가 ‘부금비율만 높인다’반발

시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의 입찰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결정하자 지역 건설업체가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
5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면지역의 중심생활권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등에 개선사업을 골자로 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8개면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95건에 사업비 약 32억원, 주택신축 등 융자사업 11동에 2억2000여만원 등 106건에 34억78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과 함께 설계를 마쳤다.
주택신축공사를 제외한 영원 소성 이평 덕천 등 4개면에서 실시하는 95건의 사업을 11개 지구로 묶어 전북도내 회사를 상대로 공개입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 건설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건설업계 ‘지역업체 외면한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임에도 지역업체에 돌아오는 이득이 적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정주권개발사업의 경우 95건에 대해 대부분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만원 수준이거나 견적경쟁입찰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 그럼에도 지구별로 묶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K 건설 정 모 대표는 “사업성격 등을 감안해 분리발주를 할 경우 지역특성에 맞게 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입찰참가 자격을 도 전체로 확대하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내 업체간의 출혈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한다. 김 모(J건설) 대표는 “결국 실제 공사는 관내 업체가 실시하게 될 것인데 관행화 돼있는 하도급을 위해서는 20% 이상의 높은 부금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하도급을 받기 위해 관내 업체끼리 경쟁하다보면 부금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명계약 위해 불가피
이처럼 지역 건설업체의 불만이 높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사 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이 불가피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분할발주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다”면서 “지난해 도 감사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이 중심이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염려하기도 했다.
계약과 입찰업무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용이성을 드는 시청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따른 관내 업체의 고사를 우려하는 건설업체간의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할 전망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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