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상환위해 경제예산 축소해야”
조세연구원 보고서…2010년 국가채무 GDP의 29.1%로 상승
지역내일
2002-07-14
공적자금 상환부담으로 재정압박이 심해질 경우 현행 세출구조 중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과 중소기업, 농어촌지원 등 경제분야에 대한 예산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재정을 통한 공적자금 상환 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말 22.4%에서 2010년에는 29.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14일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경상성장률과 국채이자율을 7.5%로 계산하고 국세부담률은 17%,공적자금 관련 지급보증채권의 규모를 99조원으로 가정할 때 국가채무가 2010년 29.1%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경제가 5%내외의 성장과 3%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저성장·저물가시대로 들어가 세입증가율이 낮아지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복지·의료, 남북협력, 환경, 교육 등 지출증가 요인이 추가될 경우 재정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농어촌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경제분야와 관련된 융자·자본지출의 규모를 줄여야 하며 특히 융자는 직접융자보다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 교통, 제조, 광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높아 이를 세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의 경우 면세유류와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농지 등 3조2천억원 가량의 간접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불제 확대 등을 감면축소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OC 등 자본지출의 비중축소가 불가피하며 예산외 항목인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을 통한 공적자금 상환 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말 22.4%에서 2010년에는 29.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14일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경상성장률과 국채이자율을 7.5%로 계산하고 국세부담률은 17%,공적자금 관련 지급보증채권의 규모를 99조원으로 가정할 때 국가채무가 2010년 29.1%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경제가 5%내외의 성장과 3%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저성장·저물가시대로 들어가 세입증가율이 낮아지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복지·의료, 남북협력, 환경, 교육 등 지출증가 요인이 추가될 경우 재정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농어촌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경제분야와 관련된 융자·자본지출의 규모를 줄여야 하며 특히 융자는 직접융자보다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 교통, 제조, 광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높아 이를 세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의 경우 면세유류와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농지 등 3조2천억원 가량의 간접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불제 확대 등을 감면축소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OC 등 자본지출의 비중축소가 불가피하며 예산외 항목인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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