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지도층의 ‘두 얼굴’
이두석 주필

장 상 국무총리 서리 장남의 미국 국적보유로 빚어진 파문이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이 나라 고위 공직자나 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하면서 권리는 누리려는 ‘두 얼굴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야누스적 가치관은 자칫 사회계층간 갈등으로 증폭될 조짐마저 있어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이런 도덕 불감증이 상류층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등 대도시의 웬만한 중산층에까지 번져 원정출산이나 조기유학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이중국적 문제는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고위 공직자나 지도층 가족의 외국국적이 무슨 큰 잘못이 있느냐는 반론도 없지 않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전문직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순기능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누리는 ‘야누스’ 인가
그러나 그런 순기능보다는 이중국적이 주는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는 피하려는 역기능이 더 심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역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병역면제 비리다.
특히 일부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갖고 건강보험, 의무교육까지 온갖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면제를 노려 적령기(현행 국적법상 남자18세) 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두 얼굴’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병역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이중국적자는 줄잡아 2만5000여 명에 이르며 98년 국적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후 국적 이탈자가 2~3배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병역혜택 뿐만 아니다. 대학 진학을 비롯한 교육상의 특혜가 이중국적과 한국국적 포기의 또 다른 이유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양다리를 걸친 이중국적 보유자가 국내 대학 진학 뿐 아니라 미국공립학교 진학이나 학비 등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더욱이 일부 국립대를 포함한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이 수년 전부터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을 하면서 이중 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학업성적 못지 않게 해외거주기간과 외국어 구사능력 등에 비중을 두고 특혜선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니 계층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 같은 병역과 교육특혜가 빚는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 미국시민권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해 어린 자녀들을 미국 등 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는 중산층 부모들이 늘어나 가정 파탄을 빚기도 한다. 게다가 ‘원정출산’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 신생아의 1%인 5000명이 매년 미국에서 국적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최근 미 언론보도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한심한 일인가.

지도층, ‘노블레스 오블리주’ 뿌리내려야
우리는 이번 국적 파문을 계기로 지도층이나 공직자 자녀들의 한국국적 포기, 이중국적보유문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제도적 해결책의 하나로 차관급 이상 공직에 임명되는 경우 자녀들의 국적 병역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거나 인사청문회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는 임명 후 인사청문회를 갖기 전에 도덕적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취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 못지 않게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잣대와 윤리의식이 더 중요하다. 다시말해 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이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며 계층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귀한 신분에 따른 윤리적 의무, 서구의 오랜 전통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 나라 지도층에도 뿌리내려야 한다.
이 두 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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