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첫날 공방

청문위원 “아파트 3곳 위장전입 의혹”

지역내일 2002-07-30 (수정 2002-07-31 오후 2:30:09)
29일 장 상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에서는 장 지명자의 위장취업 문제, 아들 이중국적 문제 등을 놓고 논란과 설전이 벌어졌다.

◇ 위장전입 논란 = 첫날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장 총리지명자의 위장전입 문제였다. 심재철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장 지명자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고, 장 지명자는 이를 부인하는 논란이 되풀이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80년 6월 무주택자였던 장 지명자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6개월 15일만 위장거주한 뒤 2~3배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85년 1월 반포동 구반포주공아파트로 위장전입, 2개월 19일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87년2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지명자는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잠원동과 반포에 간 것을 확인했는데, 3년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재산관리를) 총지휘했다”며 “살고 있던 대현동 무궁화아파트의 부도로 어디로든지 가야 할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아들 국적 문제와 의보 =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장남의 병역의무 회피 의도여부에 대한 무성의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해명은 대한민국의 일부 특권층들이 하는 행태와 너무도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귀국직후인 77년 4월께 법무부로부터 장남의 국적정리서약에 관한 통지를 받고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이해하고 미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미 대사관에 찾아갔으나 18세 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임의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고민 끝에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장남의 건강보험 수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장 지명자는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부당하게 혜택받은 것이 있다면 깨끗이 공단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 땅 취득과 아파트 개조 =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던 88년말 당시 거액인 3000만원을 융자받아 경기 양주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것 자체로 투기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장 지명자는 “동료교수들과 노후에 함께 봉사할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 공동구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전용학 의원 등이 현 거주 아파트 개조의 불법 문제를 따진 데 대해 장 지명자는 “3세대가 거주해야 하고 노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시공사에 방이 여러개인 주택을 주문하자 ‘건물하중이 없는 꼭대기층에 입주하면 2채를 터서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위법도 아니다’고 해 입주했다”고 주장했다.

◇ 학력 허위기재 =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장 지명자가 한국학술재단에는 프린스턴대학으로, 이대측에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추궁했다.
장 지명자는 “최근 언론사 등에 배포된 인명록 자료가 담당직원의 번역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유야 어떻든 좀더 세밀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좋지 않은 관행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우 비서가 (서명)한다”고 해명했다.
장 지명자는 “저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온 점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내 자신의 저서 학력란 어디에서도 잘못 기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 국정수행 능력 = 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은 “대학총장으로서 경험이 과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독선적 CEO(최고경영자)’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장 지명자는 “국정운영과 대학경영이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CEO 총장’으로서의 경험은 일반적인 조직운영, 목표의 설정과 관리, 위기관리 등 적지 않은 면에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으로 답했다.
장 지명자는 특히 “총리로 발탁된 것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총리로서 제 역할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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