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미 아파트신축 감정보다 법에 따라야”
이 시장 발언에 시민단체 “책임회피”라며 반발
지역내일
2002-07-31
(수정 2002-08-01 오후 3:42:07)
이명박 서울시장이 덕수궁터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신축과 관련, 적극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시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덕수궁터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 문제는 관련 법에 의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단순히 국민감정에 따라 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체부지 제공문제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먼저 요청이 오면 그때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 서울시가 먼저 나설 수 없는 일”며 “미 대사관 아파트 건립문제는 서울시보다는 외교부가 대화상대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취임직후 밝혔던 입장에서 한걸음 후퇴한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덕수궁터에 8층 규모의 미 대사관 직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재 보존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관련법 개정 요구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덕수궁터 미 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를 위한 시민모임’측은 “시장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간담회를 자청, “미 대사관 직원아파트 신축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미 대사관이 건립하려는 아파트가 외교관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시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덕수궁터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 문제는 관련 법에 의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단순히 국민감정에 따라 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체부지 제공문제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먼저 요청이 오면 그때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 서울시가 먼저 나설 수 없는 일”며 “미 대사관 아파트 건립문제는 서울시보다는 외교부가 대화상대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취임직후 밝혔던 입장에서 한걸음 후퇴한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덕수궁터에 8층 규모의 미 대사관 직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재 보존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관련법 개정 요구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덕수궁터 미 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를 위한 시민모임’측은 “시장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간담회를 자청, “미 대사관 직원아파트 신축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미 대사관이 건립하려는 아파트가 외교관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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