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공자위 등 정부 위원회 파행
“들러리 노릇 더 못한다”
지역내일
2002-07-31
정부 부처의 산하 위원회 조직이 표류하고 있다. 최근 무역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부의 들러리’역할이 지나치다며 위원장 및 위원들이 사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자위는 5명의 민간위원 중 3명이 물러나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전성철 무역위원회 위원장(세종대 교수)은 30일 “무역위원회를 행정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에 대해 지극히 인색한 것이 요즘의 상황”이라며 사표를 전격 제출했다.
전 위원장의 사퇴는 무역위가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농민피해조사 신청을 기각한 다음날이어서 외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에 뒤이어 공자위 민간위원 중 한명인 김승진 변호사도 사표를 제출했다. 민간위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측이 대한생명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처리를 서두르는 데 대한 반발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는 이에 앞서 4월초 박 승 전 공자위원장(현 한은총재)의 공석을 채우는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진설 서울산업대 총장을 앉히려 하다 위원들의 반발을 사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5월 초 민간위원들이 뽑은 강금식 성균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나 강 위원장도 8·8재보선 출마를 위해 사퇴의사를 밝혔고 이진설 총장도 위원장직을 그만둔 상태여서 공자위는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다.
전성철 무역위원회 위원장(세종대 교수)은 30일 “무역위원회를 행정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에 대해 지극히 인색한 것이 요즘의 상황”이라며 사표를 전격 제출했다.
전 위원장의 사퇴는 무역위가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농민피해조사 신청을 기각한 다음날이어서 외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에 뒤이어 공자위 민간위원 중 한명인 김승진 변호사도 사표를 제출했다. 민간위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측이 대한생명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처리를 서두르는 데 대한 반발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는 이에 앞서 4월초 박 승 전 공자위원장(현 한은총재)의 공석을 채우는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진설 서울산업대 총장을 앉히려 하다 위원들의 반발을 사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5월 초 민간위원들이 뽑은 강금식 성균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나 강 위원장도 8·8재보선 출마를 위해 사퇴의사를 밝혔고 이진설 총장도 위원장직을 그만둔 상태여서 공자위는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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