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정부가 당초 계획한 14조968억원보다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
액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와 정치권과의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사회간접자본)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국회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이미 정부안을 확정한 상태에서 건교부 자체적인 수정은 어렵다”고 말하
면서도“그러나 11.3 건설사 퇴출 등으로 건설시장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증액요구가 제기돼 건교부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산증액이
논의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의원들과 접촉해 본 결과 여야 모두 SOC예산증액의 필요
성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증액규모가 문제지 증액 가능성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
다. 증액규모와 관련, 건교부에서는 2조원 정도의 증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된 예산사용과 관련,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천지역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을 고
려해 우선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인
천국제공항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으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처의 판단에 따
라 2001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2조원 증액안의 수용가능성과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건설경기의 활성화도 좋지만
SOC예산이 이처럼 증액될 경우 정부로서는 내년에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2조원
의 증액안이 전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미 한목소리로 SOC예산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한나라당의 백승홍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시 건설투자비율을 IMF사태
이전인 20%대로 올리고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3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 측은 "지난해 상황을 비교분석할 때 현재의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
기 위해서는 3조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설송웅
의원도“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의 증액은 필요하다”며 “정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증액 가능성을 전해들은 건설업계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건
설업계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SOC투자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2.9%로 IBRD의 권
고치 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내년도 SOC투자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시장과 국내민간건설시장이 극도의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의 SOC사업확대만이 어려운 건설업계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에 17조원의 SOC예산책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내년 SOC사업예산이
현재 올해 수준인 14조원까지 배정된 상황인데 정부가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좀
더 많은 예산배정을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건설의 관계자도 "절대적인 물량부족으로 건설업계가 아사직전인 상황에서 SOC예산의
증액은 업계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건교부가 제시한 2조원이 모두 증액된다면
건설시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도로 7조5852억원, 철도 2조4154억원, 지하철 8635억, 공항건설 3271억, 항
만 9888억 등으로 구성된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 14조968억원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
다. 기획예산처는 IMF이후 크게 늘려 온 SOC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
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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