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어김없이‘날림결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1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가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저조한 관심과 촉박한 심사 일정이 겹치면서 매년 반복되는 졸속심사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의원들은 초능력자? = 11일 하루동안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7개 상임위원회가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 위원회가 하루동안 진행한 결산 총액(세출기준)과 처리시간을 대입해 보면 매우 흥미롭다.
법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저녁 8시쯤 회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법안심사와 점심시간, 정회시간 등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결산처리에 소요된 시간은 4시간. 처리금액은 감사원 580억, 법무부 1조 787억이다. 건교부 결산을 심사한 건교위는 26조를 심사하는 데 3시간이 걸렸고,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을 심사한 농해수위는 4시간 동안 12조 가량 처리한 셈이다. 단순대입이긴 하지만 농해수위는 시간당 3조, 건교위는 시간당 8조 이상을 처리한 것이 된다. 물론 이날 진행된 나머지 상임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원들이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졸속심사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결산을 제대로 해야 예산을 바로 본다 = 이 같은 졸속심사의 근본 원인으로 의원들의 관심부족을 꼽는다. 예산과 달리 결산은 이미 지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관심이 떨어진다.
더구나 2003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2001년도 결산을 처리하는 모순은 의원들의 무관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보좌진은 11일 “솔직히 신경을 전혀 안 써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시간부족도 무관심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12일 오전에 열린 국회 결산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공주대 박종흡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 90년부터 2001년까지 상임위 심사일수는 평균 이틀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예결특위에서도 평균 심사기간이 4∼5일에 그치고, 한 사람당 발언시간도 20분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수 백조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감시하는 역할에 투여되는 시간으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 결산에 대한 법정 뒷받침이 안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산을 통해 문제가 발견돼도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정도지 다음 예산에 반영할 만한 사후조치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의원들의 인식전환이 선결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석 수석전문위원은 “국민혈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결산을 꼼꼼히 해야 예산을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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