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의회 흡수’ 반대
강원도교육위, ‘교육자치 훼손’ 주장
지역내일
2002-09-12
(수정 2002-09-13 오후 1:55:03)
‘지방교육위 의회 흡수’ 방안에 대해 각 지방 교육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경상수지 적자화 방지대책’ 중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해 정부는 “초·중등교육은 자치교육으로 대학교육은 대학자율에 맡김으로써 교육자치를 실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교육위의 지방의회 산하 위원회로의 흡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에 대해 강원도 교육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덕 강원도 교육위 의장은 10일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비정치성, 전문성 등이 보장돼 있다”며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 이상 교육위의 의회 흡수는 교육의 비정치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또 “예산이나 효율성 문제만으로 교육을 평가해 이런 방안이 나왔다면 진정한 교육자치나 교육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체제하에서의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김 의장은 “마땅한 대안을 선뜻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국의 교육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경상수지 적자화 방지대책’ 중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해 정부는 “초·중등교육은 자치교육으로 대학교육은 대학자율에 맡김으로써 교육자치를 실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교육위의 지방의회 산하 위원회로의 흡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에 대해 강원도 교육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덕 강원도 교육위 의장은 10일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비정치성, 전문성 등이 보장돼 있다”며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 이상 교육위의 의회 흡수는 교육의 비정치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또 “예산이나 효율성 문제만으로 교육을 평가해 이런 방안이 나왔다면 진정한 교육자치나 교육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체제하에서의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김 의장은 “마땅한 대안을 선뜻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국의 교육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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