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최근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 저지 투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투쟁으로 후보로서의 발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권 후보는 선관위와 기성 정치권이 ‘권영길 죽이기’에 나섰다고 보고 이 투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권 후보는 인터뷰에서 “정몽준 의원이 나의 일차 경쟁상대”라며 대선에서 정 의원과 대립각을 세울 것임을 명확히 했다. 권 후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제1과제로 꼽고 있는 노사화합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 선거 과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선 후보로 벌써 두 번째 출마하는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최소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받았던 8.13%의 지지도는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낙선은 쓰라린 것”이라는 권 후보는 “사표심리는 완화됐지만 지역감정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이번 선관위 개정안 중 20억 기탁금 문제는 기성 정치권에서도 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공영제를 할 경우 기탁금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탁금을 5억에서 20억원으로 올린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원내교섭단체 이외의 후보, 특히 권영길에게는 모든 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이번 선거를 완전히 미디어 선거로 만들어놓고 권영길에게는 정책광고, 미디어참여의 길이 봉쇄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선거 운동도 못해보고 끝나게 되는 것이다.

- 원내교섭단체에 한해 지원하도록 한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 강하게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 나는 이 법이 정치권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불과 2주전만 하더라도 선관위는 이 정도의 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입장을 말해 왔다. 느닷없이 들어간 것은 정치권 또는 몇몇 정치인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 한국사회의 진보 목소리가 성장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에 위해가 된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유권자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동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이 솔직히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 전과 이후가 다르다. 지방선거 이후에 정보기관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보수집의 차원이 그 전과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수집에만 머무르면 괜찮은데 타격을 가할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세밀한 추적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될 것이 정치의 변화와 부패의 척결이 될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보수 정치권이 부패를 조장해 왔다. 그들의 정치가 바꿔지지 않는 한 부패척결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모든 개혁의 출발은 정치개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적으로 정경유착의 틀을 만들어서 부패를 자행해온 사람들은 최고권력자부터 국회의원들이었다. 이 정치의 틀을 바꿔내지 않고 부패척결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그 한복판에 서 왔던 세력은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부패정치 척결하겠다 심판하자 내걸고 잇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한나라당이 부패정권 심판하자고 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 부패를 규탄하고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막상 집권하니까 그동안 배고팠던 사람들이 더 하더라는 것이 민주당에 대한 지적이다. 민노당은 이런 면에서 어떠한가.
부패척결 하려면 정당의 결성과 운영이 달라야 한다. 정당의 투명성, 민주화. 그렇게 돼가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할 부분은 바로 정당법을 마련해서 정당이 철저하게 투명화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완전공개하고 정당은 당비에 의해 운영이 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지급은 국회의원 의석수 보다 당비에 의해 운영되는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독일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정당문제가 부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문제다.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민노당을 위한 출마라는 오해받을 수 있다.
민노당을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 부패척결이 가장 큰 문제지 않나. 부패척결의 근본원인을 알아 제거하는 것이 부패척결이다. 집권해서 먹고 보자는 체제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권영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안 된다는 법이 있느냐 했을 때 민주노동당은 그런 바탕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생된 배경과, 절차가 더 중요하다. 김 대통령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부패의 틀 속에서 탄생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깨끗하다고 했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실세라는 사람들이 손잡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제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보건의료분야에서 국민부담은 인하하고, 공공의료기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건보재정 문제는 현재도 심각한 원인 중의 하나다. 교육·주택 분야에서도 재정문제를 신경쓰지 않은 것 같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들인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 진보정당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실현가능하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GDP의 19% 정도일 것이다. 나는 예산을 GDP의 23∼2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GDP의 50% 가깝다. 세수를 늘려야 한다. 지금은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고박 내고 정작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안 내고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세금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 후보의 핵심 공약에 입각해서 볼 때 투입돼야 할 부담액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그것이 한꺼번에 되겠는가.
교육의 경우, 1단계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돼야 한다. 지금 사립학교 97%가 국가 재정 부담이다. 따라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과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2단계로 대학이다. 170만 대학생으로 보면 될텐데 10조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
의료 문제도 단계적이다. 의료의 국가보건소를 병원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시키고 있는 의료원도 강화해야 한다.

- 현재의 재정이나 세수 상태로 볼 때 이 공약들을 달성하려면 늘어나야 할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97%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3%를 부담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GDP의 30% 정도가 예산으로 반영돼야 한다. 이것은 유럽에서의 일반적 기준이다. 부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혁과 군축을 통해 이루어낼 것이다. 군축에서는 1단계로 3조 내지 5조원 확보 가능하다.

- 부자들에게 너무 적대적인 것 아닌가. 정치적인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불로소득으로 즉, 부동산투기 등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부유세 과세시 이중과세의 측면이 없겠나. 예를 들어, 요즘은 고액연봉자들도 늘고 있고, 투명한 재산축적이 가능한 부자들이 많다. 주식거래 과정은 투명하게 그대로 세금이 잡히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이 10억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부유세라는 항목이 신설될 경우 이 사람들은 이중과세 당하는 것 아니냐.
부유세는 일종의 종합과세다. 지금 종합과세가 세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 그럼 세율을 높이고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원을 정확히 적발해 내고 하는 기존의 과제가 중요한 것이지 국가가 부유세라는 것을 신설해서 10억 이상을 리스트업해서 무조건 부유세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나.
이중과세는 하지 않겠다.

- 부자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정립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선 재벌들도 존중받지 못한다. 그 돈의 축적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부자들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은 자연적으로 세금의 경감 조치가 따르는 것이다.

- 국가지도자에게는 파이를 키우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권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비전제시는 약하고 나누는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는 여전히 한 부분을 대변하겠다는 당파의 이익에만 몰두되어 있는 공약으로 보이는데.
1300만 봉급생활자. 500만 농민. 400만 도시빈민. 80%를 넘는 국민들치 삶의 토대가 무너져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들 80%를 위하는 비전이 국민들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인가.

- 대통령이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은 일개 당의 총수와는 다른 것이다. 국가비전 제시해 주는 것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나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먹고 살길은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노사관계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과 노사문제를 해결해서 노동자들이 내 일처럼 뛰어들어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 국가 경쟁력 향상된다.
어느 신문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씨와 인터뷰를 했던데 이 나라 경제건설에서 주역이었던 사람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노사문제의 해결이라고 대답했다.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 이번 대선에서 사회적 현실이나 인프라 등에서 권 후보에게 유리한 현실적 조건은 뭐라고 보느냐.
서민들 속을 다니면서 그들의 바람 두 가지를 읽고 있다. 첫째, 정치현상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 나랏돈 도둑질하지 않는 정치인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2년간만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추구하는 정치 그런 당은 반드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와 관련해 국민 80%가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 분노를 안아줄 사람은 권영길이다.
그러나 이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득표로 연결시킬 것이냐는 남아있는 과제다. 지역감정과 사표심리는 아직 어려운 점이다. 지역감정은 이번 대선에서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표심리는 많이 완화됐다고 본다. 예전엔 권영길에게 던지는 표는 의미없는 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권에게 던지는 표는 의미있는 표다라고 생각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4자구도로 조사를 해 보면 6·13 지방선거 때에 비해 지지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4자구도가 됐을 때 정몽준 의원에게 지지도가 옮겨가고 있다. 국민들이 정 의원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참신성에서 점수를 많이 주고 있지만 이는 선거가 본격화되면 깨질 수 있다. 또 정 의원은 돈이 많으니까 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에 대한 막연한 평가도 깨질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지금은 4자 구도에서 불리하지만 선거가 본격화되면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

- 그렇다면 권의 일차적 경쟁상대는 정 의원인가.
그렇다. 지지층이 정몽준 의원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노사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전제로 했을 때, 정 의원은 부인하겠지만 노사문제를 악화시킨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전체 노동자들의 반발과 절망감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고 본다.

- 진정한 보수도 없는 상황인데 진보라는 노선을 정립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적합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 재벌이든 누구든 끌어안는 리더십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지적이 있는데
나는 평등세상을 여는 대통령. 서민복지를 구현하는 대통령을 얘기했다. 평등은 진보의 핵심적 사안이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면서 진보주의자들이 소련 동구권 붕괴 이후 주눅이 들어서 다르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진보라는 것은 여전히 인류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 기성 정치권에서는 선대위 발족, 참모진 짜기, 영입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권 후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1단계 선대위는 당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 2단계의 선대위는 당 밖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한다. 또한 미디어 선거 준비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박사그룹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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