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전문대 정부·학생 돈으로 운영
재단전입금 미미 … 등록금 의존율 70%
지역내일
2002-09-13
(수정 2002-09-13 오후 3:42:50)
사립전문대학들은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금과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등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인들이 기준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재정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 전입금 수입은 전체 예산의 평균 2.2%로 국고보조금 7.4%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자료를 제출한 137개 대학 중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는 대학이 22개교나 되는 등 법인전입금이 1% 이하인 대학이 전체의 74.5%나 됐다.
이에 반해 사립전문대학들의 등록금의존율은 평균 70.4%에 달하고, 이중 다시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비용은 14.4%에 불과하다. 이는 4년제 사립대학교에 비해서도 등록금 의존율은 7%나 높고, 학생경비 환원율은 4%나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등록금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14개 학교에 불과한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70%가 넘는 대학은 전체의 61.3%인 84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금의존율이 무려 90%가 넘는 대학도 5개교나 되는 등 국내 사립전문대학은 수입의 77.8%를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에서는 재정적 취약성이 사립전문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또 이는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학문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학교는 학문의 질 향상보다는 정원을 늘리거나 학교의 규모를 늘려서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등록금과 국고보조가 수입의 대부분인 현실은 법인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학교를 설립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설립 이후에는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교육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전문대학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학생들과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사립전문대학의 법인전입금 확보를 위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정비작업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재정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 전입금 수입은 전체 예산의 평균 2.2%로 국고보조금 7.4%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자료를 제출한 137개 대학 중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는 대학이 22개교나 되는 등 법인전입금이 1% 이하인 대학이 전체의 74.5%나 됐다.
이에 반해 사립전문대학들의 등록금의존율은 평균 70.4%에 달하고, 이중 다시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비용은 14.4%에 불과하다. 이는 4년제 사립대학교에 비해서도 등록금 의존율은 7%나 높고, 학생경비 환원율은 4%나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등록금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14개 학교에 불과한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70%가 넘는 대학은 전체의 61.3%인 84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금의존율이 무려 90%가 넘는 대학도 5개교나 되는 등 국내 사립전문대학은 수입의 77.8%를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에서는 재정적 취약성이 사립전문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또 이는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학문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학교는 학문의 질 향상보다는 정원을 늘리거나 학교의 규모를 늘려서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등록금과 국고보조가 수입의 대부분인 현실은 법인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학교를 설립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설립 이후에는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교육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전문대학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학생들과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사립전문대학의 법인전입금 확보를 위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정비작업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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