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북개발’ 대선공약화
지역균형개발책으로 제시, 속내는 ‘반강남 친강북 정당’
지역내일
2002-09-13
(수정 2002-09-13 오후 3:08:35)
민주당이 강북지역에 대단위 고밀도 아파트단지 계획을 마련해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강남에 비해 뒤떨어진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대선경제사회정책의 주요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강북지역의 노화된 주택은 팔리지도 않고 있고 강남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대단위 고밀도 아파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강남의 부동산투기가 강북으로 몰릴지 모르며 과연 지금까지의 인프라로 견딜 수 있을지 검토하여 이 문제를 대선공약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분양가연동제 부활 △미등기 분양권전매 금지 △지방세인 주택보유과세를 국세로 전환, 강북과 강남과의 형평성을 복원해 가수요 억제를 통한 투기심리를 진정시킬 것”이라며 투기심리 억제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0일 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건설업체 행정관청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강북지역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99년 건설경기 진작책을 내놓은 이후 정권말기에 강남권의 심각한 투기열풍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6일 당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이 유한계급과 강남위주의 정당이 아닌 중산층 서민의 정당으로 재정립되기 위한 각종 조치가 필요하다”고 속내를 보고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0.25%의 금리인상안도 그 일환으로 나왔다.
민주당의 ‘반강남 친강북 정당’ 정책추진은 강남권이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상징적인 집합장소로 되고 있는 현실을 자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남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자는 의견도 많다. 일례로 강남지역 병역면제 비율이 강북지역에 비해 10배 가량 높다는 등의 통계치를 조사해 대선전략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대선을 계층간 대결로 바꾸자는 측면과 함께 수도서울의 지역간 대결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강북지역의 노화된 주택은 팔리지도 않고 있고 강남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대단위 고밀도 아파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강남의 부동산투기가 강북으로 몰릴지 모르며 과연 지금까지의 인프라로 견딜 수 있을지 검토하여 이 문제를 대선공약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분양가연동제 부활 △미등기 분양권전매 금지 △지방세인 주택보유과세를 국세로 전환, 강북과 강남과의 형평성을 복원해 가수요 억제를 통한 투기심리를 진정시킬 것”이라며 투기심리 억제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0일 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건설업체 행정관청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강북지역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99년 건설경기 진작책을 내놓은 이후 정권말기에 강남권의 심각한 투기열풍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6일 당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이 유한계급과 강남위주의 정당이 아닌 중산층 서민의 정당으로 재정립되기 위한 각종 조치가 필요하다”고 속내를 보고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0.25%의 금리인상안도 그 일환으로 나왔다.
민주당의 ‘반강남 친강북 정당’ 정책추진은 강남권이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상징적인 집합장소로 되고 있는 현실을 자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남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자는 의견도 많다. 일례로 강남지역 병역면제 비율이 강북지역에 비해 10배 가량 높다는 등의 통계치를 조사해 대선전략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대선을 계층간 대결로 바꾸자는 측면과 함께 수도서울의 지역간 대결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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