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통상적인 지원기준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종 복구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특별’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지원의 ‘상향평준화’만 낳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은 심각하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기준은 재해 발생 때마다 민원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 수조에 달하는 지방비도 부담이다.

◇ 잘못 채운 단추 = 정부가 피해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정한 데는 고민 끝에 내린 고육책이다.
정부는 “일부 지역만의 특별재해지역 선정으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효과적인 재해수습이 곤란하여 전국 단위의 지정을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규모가 엄청나 선정시비가 일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를 고려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력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주민들의 집단행동 불사 또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첫단추가 잘못 채운 결과라는 지적이 중론이다.
8월초 영남을 휩쓴 집중호우때 정치권이 앞서 ‘극심재해지역’ 선정을 유도하면서 발생한 일 이라는 것이다. 행자부는 법령상 문제와 지원의 미미한 효과를 내세워 반대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으로 극심재해지역으로 지정됐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자연재해법의 개정을 통해 ‘특별재해지역’ 선포의 근거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에따라 행자부 관계자들 조차 “피해 전 지역이 지정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특별지역 선정은 지원금의 인상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규정할 정도다.

◇ 지자체 고민 =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은 여간 아니다.
우선 지방비 부담액이다. 이번 피해복구비는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결과 7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복구비용의 70%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30%인 2조5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주민들의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를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특별지역 선정 기준은 또다른 개인별 민원을 발생시킬 근거가 돼 지방자치단체들은 걱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체 규모에 따라 특별지역이 선정되는데 개인별 피해규모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주민들의 지원금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이 무너진 것은 동일한데 지원이 다를 경우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민원을 상대해야 할 일차기관이기 때문이다. 특별지역이 ‘일반’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 제외지역 불만 = 충남지역의 경우 태풍 ‘루사’보다 지난달 ‘집중호우’의 피해 규모가 커 복구비 지원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태풍 ‘루사’로 인한 충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224억2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했던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복구 지연은 물론 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5∼8일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212가구 543명의 이재민과 농경지 4011㏊, 주택 455채, 도로 교량 69곳, 하천 276곳 등이 파손돼 304억9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태풍피해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명의 인명피해와 129억1763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천안지역 피해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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