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뉴스라인>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가 외면
지역내일
2002-09-18
(수정 2002-09-18 오후 4:48:05)
■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가 외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7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들에게 직장체험 기회제공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정부부처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이 8월말 현재 67명으로 440명의 당초 게획에서 15.2%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노동부가 60명 계획에 9명이었으며,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6명 계획에 7명, 환경부는 2명 계획에 3명을 채용해 그나마 계획을 채웠다. 전의원은 이와 관련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무감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공익근무요원은 강제근로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6만 20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2년8개월 동안 강제근로를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에서 이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고 법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익근무요원은 교육소집기간 4주 동안에만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민간인 신분이라면서 대체복무제도 중 공익근무요원만 강제소집이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위원, 공중보건의 등은 지원제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 “공익근무제도는 국제노동기준의 위반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고 5억 손실 우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인력은행이 96년 5월 서울시와 노동부가 각각 5억씩 10억원의 자금으로 관악구 봉천동에서 부동산 임대를 체결 운영하다가 지난 8월 30일 임대금 10억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중부고용센터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계약 당시 이미 22억 7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근저당 설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5억원의 국고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시중 안전모·안전화 등 불량 많아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호구들을 수거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측이 이달초 서울 종로 일대 공구상가에서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등 보호구들을 수거해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검인증센터에서 검정한 결과, 안전모를 제외한 모든 제품들이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7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들에게 직장체험 기회제공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정부부처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이 8월말 현재 67명으로 440명의 당초 게획에서 15.2%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노동부가 60명 계획에 9명이었으며,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6명 계획에 7명, 환경부는 2명 계획에 3명을 채용해 그나마 계획을 채웠다. 전의원은 이와 관련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무감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공익근무요원은 강제근로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6만 20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2년8개월 동안 강제근로를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에서 이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고 법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익근무요원은 교육소집기간 4주 동안에만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민간인 신분이라면서 대체복무제도 중 공익근무요원만 강제소집이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위원, 공중보건의 등은 지원제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 “공익근무제도는 국제노동기준의 위반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고 5억 손실 우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인력은행이 96년 5월 서울시와 노동부가 각각 5억씩 10억원의 자금으로 관악구 봉천동에서 부동산 임대를 체결 운영하다가 지난 8월 30일 임대금 10억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중부고용센터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계약 당시 이미 22억 7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근저당 설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5억원의 국고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시중 안전모·안전화 등 불량 많아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호구들을 수거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측이 이달초 서울 종로 일대 공구상가에서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등 보호구들을 수거해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검인증센터에서 검정한 결과, 안전모를 제외한 모든 제품들이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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