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육예산 짜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 전체 시 예산의 1% 확대요구
지역내일
2002-09-18
교육환경시설에 투자하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올해 36억원의 보조금을 책정했지만, 지난해 9000만원, 2000년도 6억9000만원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는 “고양시는 초·중·고교 20여개에 급식시설을 비롯한 5∼6가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학교수와 인구수에 대비했을 때 보조금 운용이 비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인근 부천시의 경우 3년동안 161억원, 안산시는 110억원, 안양시는 98억원인데 비해 고양시는 44억원으로 보조금 규모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일산구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지원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일선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교육시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동안 보조금 지급과 운용에서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0%에 육박하고 자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1%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 한해 보조금이 편성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해당 교육청이 각 학교별 신청을 받아 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되며, 교실내·외 시설환경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고양시는 올해 36억원의 보조금을 책정했지만, 지난해 9000만원, 2000년도 6억9000만원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는 “고양시는 초·중·고교 20여개에 급식시설을 비롯한 5∼6가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학교수와 인구수에 대비했을 때 보조금 운용이 비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인근 부천시의 경우 3년동안 161억원, 안산시는 110억원, 안양시는 98억원인데 비해 고양시는 44억원으로 보조금 규모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일산구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지원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일선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교육시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동안 보조금 지급과 운용에서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0%에 육박하고 자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1%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 한해 보조금이 편성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해당 교육청이 각 학교별 신청을 받아 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되며, 교실내·외 시설환경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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