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급등 등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환수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일단 콜금리 인상을 10월중 정례금통위원회로 넘겨놓은 상태다. 또 지준조절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효과가 커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총액대출한도와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축소 등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콜금리 목표제 하에서는 이같은 통화흡수방안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란 안팎의 지적도 많다.

◇과잉유동성 폐해 커=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총유동성(M3)은 1092조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중 증가액만도 69조8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M3 증가율도 올 1월 11.6% 2월 11.9%, 3월 12.9% 등 꾸준히 증가해 4월과 5월에는 13.7%까지 상승했다. M3 증가율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13.5%와 12.9%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감시범위인 8~12%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통화팽창이 지난해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3월 7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의 월중 증가액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8월 들어 5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은 9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단기유동성도 꾸준히 늘어 지난 8월말 현재 354조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이처럼 급증한 단기성 자금이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초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다 부동산자금으로 유입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은의 유동성 흡수 방안=과잉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은은 시중자금 흡수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한은은 우선 오는 26일 금통위원회에서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액한도대출은 지난해 9·11테러 직후 2조원을 증액해 11조6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9조6000억원 수준으로 돌려놓자는 것. 2조원의 총액한도를 줄이면 계산상으로는 28조원의 통화환수 효과가 있다.
한은은 또 총액한도대출 축소액인 2조원을 통안증권 회수에 사용해 이자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금리를 현 수준으로 고수하는 한 이같은 통화흡수 노력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데 한은의 고민이 있다. 현재처럼 콜금리 목표제를 유지하는 한 총액대출한도를 줄여 통화증발이 일어나 금리가 오르면, 한은은 금리 목표수준을 맞추기 위해 다시 자금을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은행간 중소기업대상 대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출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통안증권을 2조원가량 상환했을때 이자는 연 1000억원가량 감소하는 수준이어서 유동성 흡수와는 거리가 있다.

◇결국 금리인상 추진할듯=결국 금리기조를 바꾸기 전에는 유동성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콜금리 목표제 하에서는 한은의 정책수단들이 금리와 연관돼 있어 금리조정없이는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 10월중 금리인상을 추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22일 재경부가 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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