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책당국간 금리정책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윤철 재경부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18일 금리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전 부총리는 “미국 경제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은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 부총리는 “내수 위주의 경기부양으로 부동산 등 일부에서 거품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국내외전문가들도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부동산 대책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세계경제가 혼조세를 보이는 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금리인상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콜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에 앞서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국감장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중 일부도 금리인상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리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은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박 승 총재는 지난 12일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금리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총재는 지난 17일에도 시중은행장과 모임을 갖고 저금리기조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인플레 우려를 낳고 있어 콜금리 인상과 과잉유동성 환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인상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인상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효과는 비교적 명확한 반면, 그에 따른 유동성 흡수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서 금리정책을 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를 인상할 경우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듯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금리인하와 달리 인상할 때는 여러 여건들을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미-이라크 침공가능성 등 대외불안요인이 상존하는 한 금리인상은 어려운 결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부동산 가격 등 인플레 억제에 무게를 둘지, 저금리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경기회복에 강조점을 둘지 벌써부터 금융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