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공무원 인건비 늘고 중소기업 지원은 줄고

지역내일 2002-09-24 (수정 2002-09-25 오후 2:20:01)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재해방지 투자와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21.9%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이 늘어난다.
사회복지예산도 9.3% 늘고 공무원 인건비(8.6%)와 교육예산(8.2%) 등도 증가율이 큰 분야다. 반면, 통일·외교분야는 16.8% 줄고 수출·중소기업 지원예산도 8.5% 감소한다.


◇생산적 복지 내실화=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저소득 학생과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이 10∼15%에서 30%로 확대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시설이 18곳에서 60곳으로 대폭 늘어나고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도 확충된다. 모든 복지시설에 2교대 근무가 실시된다.

◇문화·관광지원= 문화예산 비중을 전체예산의 1%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중문화 향유기반 조성에 역점이 두어진다.
옛 명동 국립극장이 복원되고 국립 지방국악원 건립이 추진되며 국악·발레·오페라 등 국립공연예술단 단원도 587명에서 657명으로 늘어난다.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대불·마산·군산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1040억원이 투입되고 수출마케팅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각각 2090억원과 1680억원이 투입된다.

◇SOC투자 확충=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주문진-속초 고속도로가 새로 착공되는 등 고속도로 건설에 2조3천587억원이 투입되고 2004년 4월로 예정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과2단계 대구이남 공사비 등 5977억원이 배정된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쌀개방 확대와 쌀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1100억원이 투입되고 정부 재고미의 저가 매각에 대비해 양곡특별회계 지원이 5297억원에서 1조78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지정리 등 증산을 촉진하는 생산기반투자는 1조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국민의 안전.건강 보장= 올해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지원규모가 991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소양강과 화북댐 등 댐투자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도 각각 3082억원과 40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방비 확충= 국방비는 16조4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1조원이 늘어난다. 막사와 목욕탕등 장병 복지시설 예산이 대폭 늘고 교육용 탄약과 유류 등 훈련경비 지원도 확대된다.
전력투자 사업은 F-15K 전투기와 차기구축함,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중심으로 미래 필수전력 확충에 중점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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