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사업비 부당지원 많아
지원대상 대학 중 절반 각종 감사서 적발
지역내일
2002-09-24
(수정 2002-09-25 오후 2:51:04)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각종 감사결과 사업비 부당지원으로 지적 받은 대학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3일 “최근 3년간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에서 BK21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는 71개 대학 중 37개교가 적발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총 32개 대학 174개 사업단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대학원생들에게 부적절하게 자금을 지원한 사례였다”며 “학생 지원체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참여대학원생 지원금 지원 부적정’으로 총 1145명의 대학원생에게 부당하게 BK21 사업지원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회수 또는 교육·연구활동 참여 증빙서 제출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업비 집행 부적정으로 9건, 대응자금 조성 부적정으로 4건, 기타 중복사업비 미공제 및 정산 부적정, 참여대학생 생활비 지급(878명), 회의비 명목 수당 지급, 해외 연수 등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 명목 외 사용 등이 적발됐다.
또한 교육부 자체 감사에서도 9개 대학에서 19건의 지적사항과 조치가 있었고, 이들 대부분도 대학원생들에게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석사과정 입학 전 부당 지원, 휴학생·자퇴생·비전일제 학생·학부 졸업생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각 사업단에 주의 및 회수조치가 이루어졌다.
또 22건이 지적된 교육부 특별조사에서는 학생지원금 이중지원(2건), 학생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부적정(13건), 해외연수비 부당 집행(7건) 등이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3일 “최근 3년간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에서 BK21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는 71개 대학 중 37개교가 적발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총 32개 대학 174개 사업단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대학원생들에게 부적절하게 자금을 지원한 사례였다”며 “학생 지원체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참여대학원생 지원금 지원 부적정’으로 총 1145명의 대학원생에게 부당하게 BK21 사업지원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회수 또는 교육·연구활동 참여 증빙서 제출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업비 집행 부적정으로 9건, 대응자금 조성 부적정으로 4건, 기타 중복사업비 미공제 및 정산 부적정, 참여대학생 생활비 지급(878명), 회의비 명목 수당 지급, 해외 연수 등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 명목 외 사용 등이 적발됐다.
또한 교육부 자체 감사에서도 9개 대학에서 19건의 지적사항과 조치가 있었고, 이들 대부분도 대학원생들에게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석사과정 입학 전 부당 지원, 휴학생·자퇴생·비전일제 학생·학부 졸업생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각 사업단에 주의 및 회수조치가 이루어졌다.
또 22건이 지적된 교육부 특별조사에서는 학생지원금 이중지원(2건), 학생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부적정(13건), 해외연수비 부당 집행(7건)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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