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46% “선거때 청탁성 기부금냈다”
중기협 조사결과 … 업체당 평균 준조세 1억4403만원
지역내일
2002-09-24
(수정 2002-09-25 오후 2:31:19)
정경유착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공역제 확대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수 중소기업들이 선거와 관련한 비자발적 기부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7월 실시한 ‘중소기업 준조세부담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이 46.7%가 2002년 선거와 관련해 권유 또는 청탁 등 비자발적인 기부금을 지급했으며 3.3%는 강요 할당에 따라 기부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지난 한해 동안 당기 순이익의 44.7%를 준조세로 납부했으며 이는 연구개발비 61.5%, 조세의 86.9%, 매출액의 1.19%에 이르는 수치다.
중기협은 중소기업이 지난 한 해 부담한 준조세는 업체당 평균 1억4403만8000원으로 IMF 직후인 1998년 6152만8000원 증가했다.
이러한 준소세 납부와 관련해 응답업체 64.5%가 기업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갑했으며 다음으로는 적정수준 23.0%, 매우 부담 6.8%로 나타나 준조세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준조세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51.8%, 변화없다 42.3% 등 부정적 의견이 94.1%를 차지했다.
준조세성 경비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장 업체 대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35%가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정부·지자체 및 각종 단체의 재정적 이유에 의한 반대 때문이 30.6%, 각종 단체 설립에 따른 회비 증가 18.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조세가 감소될 경우 기업들은 재원을 종업원 복리후생(61.0%), 운전자금 활용 (12.3%), 설비투자(9.3%), 연구개발투자(9.0%)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협 관계자는 “각종 준소세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 요인”이라며 “준조세 법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 관리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7월 실시한 ‘중소기업 준조세부담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이 46.7%가 2002년 선거와 관련해 권유 또는 청탁 등 비자발적인 기부금을 지급했으며 3.3%는 강요 할당에 따라 기부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지난 한해 동안 당기 순이익의 44.7%를 준조세로 납부했으며 이는 연구개발비 61.5%, 조세의 86.9%, 매출액의 1.19%에 이르는 수치다.
중기협은 중소기업이 지난 한 해 부담한 준조세는 업체당 평균 1억4403만8000원으로 IMF 직후인 1998년 6152만8000원 증가했다.
이러한 준소세 납부와 관련해 응답업체 64.5%가 기업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갑했으며 다음으로는 적정수준 23.0%, 매우 부담 6.8%로 나타나 준조세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준조세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51.8%, 변화없다 42.3% 등 부정적 의견이 94.1%를 차지했다.
준조세성 경비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장 업체 대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35%가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정부·지자체 및 각종 단체의 재정적 이유에 의한 반대 때문이 30.6%, 각종 단체 설립에 따른 회비 증가 18.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조세가 감소될 경우 기업들은 재원을 종업원 복리후생(61.0%), 운전자금 활용 (12.3%), 설비투자(9.3%), 연구개발투자(9.0%)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협 관계자는 “각종 준소세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 요인”이라며 “준조세 법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 관리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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