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뉴스라인> 2년만료 파견근로자 39%가 실직
지역내일
2002-09-25
(수정 2002-09-25 오후 4:13:46)
2년만료 파견근로자 39%가 실직
2002년 서울지방노동청 관내 파견기간 만료 근로자 2769명 중 사용업체 직접고용이 55%에 이르는 151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21%인 35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9%는 계약직이나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있어 2년이상 근속한 숙련노동자임에도 고용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 만료에 따른 파견계약해지로 실업자가 된 파견근로자는 39%인 1084명에 이르렀다. 박인상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24일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근로감독관 금품수수 구속
광주지방노동청 산하 여수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이 지난 7월13일 금품을 수수해 검찰에 구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이 24일 광주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동아건설 광양항만공사 익사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만 입건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광주지방노동청 자체감사에서는 광주 성은병원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등 10건의 신고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범죄 접수부에 허위 기재해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2억700만원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이 24일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액수는 12억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인지방노동청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6억2000만원을 차지했으며, 주원인은 대우자동차 퇴직자들의 부정수급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대우자동차 퇴직자들의 부정수급현황은 119명에게 4억8500만원이 부정수급됐고, 경기청 관내에서 110명에게 4억5700만원이 지급됐다
경인지역 노사분규 발생 1위
경기인천지역이 올들어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계륜의원이 24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역은 8월 현재 73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전년동기 33건에 비해 10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규지속일수도 41.9일로 전년동기 21.8일에 비해 장기화 되는 등 6개 지방노동청 중 노사분규 발생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경인노동청은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노동청이 53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서울노동청 44건, 대전노동청 30건, 대구노동청 29건, 광주노동청 25건의 순으로 발생했다.
2002년 서울지방노동청 관내 파견기간 만료 근로자 2769명 중 사용업체 직접고용이 55%에 이르는 151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21%인 35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9%는 계약직이나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있어 2년이상 근속한 숙련노동자임에도 고용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 만료에 따른 파견계약해지로 실업자가 된 파견근로자는 39%인 1084명에 이르렀다. 박인상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24일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근로감독관 금품수수 구속
광주지방노동청 산하 여수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이 지난 7월13일 금품을 수수해 검찰에 구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이 24일 광주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동아건설 광양항만공사 익사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만 입건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광주지방노동청 자체감사에서는 광주 성은병원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등 10건의 신고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범죄 접수부에 허위 기재해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2억700만원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이 24일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액수는 12억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인지방노동청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6억2000만원을 차지했으며, 주원인은 대우자동차 퇴직자들의 부정수급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대우자동차 퇴직자들의 부정수급현황은 119명에게 4억8500만원이 부정수급됐고, 경기청 관내에서 110명에게 4억5700만원이 지급됐다
경인지역 노사분규 발생 1위
경기인천지역이 올들어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계륜의원이 24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역은 8월 현재 73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전년동기 33건에 비해 10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규지속일수도 41.9일로 전년동기 21.8일에 비해 장기화 되는 등 6개 지방노동청 중 노사분규 발생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경인노동청은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노동청이 53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서울노동청 44건, 대전노동청 30건, 대구노동청 29건, 광주노동청 25건의 순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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