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에 유럽식 사법제도 적용
법무장관 유럽인 … 입법의원 절반 외국인
지역내일
2002-09-25
(수정 2002-09-25 오후 3:30:10)
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 2년 안에 현지 주민 20만명을 외부로 이주시키고, 대신 외국인을 포함한 기술전문인력 50여만명을 특구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특구 정부는 초대 법무장관으로 유럽인을 임명, 특구 운영에 유럽식 사법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입법회의 의원 15명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북한이 신의주 특구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한 중국 어우야 그룹의 양빈(39) 회장은 임명되기 전날인 23일 평양에서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구 운영 구상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양빈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에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양빈 신임장관이 이끌게 될 특구 정부는 북한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비자를 면제하고 수출입에 대해 홍콩처럼 관세를 받지 않는 ‘무관세’정책을 채택키로 했다. 대신 특구 거주민과 기업들에게 14%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특구 정부는 초대 법무장관으로 유럽인을 임명, 특구 운영에 유럽식 사법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입법회의 의원 15명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북한이 신의주 특구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한 중국 어우야 그룹의 양빈(39) 회장은 임명되기 전날인 23일 평양에서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구 운영 구상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양빈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에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양빈 신임장관이 이끌게 될 특구 정부는 북한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비자를 면제하고 수출입에 대해 홍콩처럼 관세를 받지 않는 ‘무관세’정책을 채택키로 했다. 대신 특구 거주민과 기업들에게 14%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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