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07년까지 지역할당제 실시

정운찬 총장, “연구용역중”이라고 밝혀 … 교육부 곤혹스러워 해

지역내일 2002-08-14 (수정 2002-08-16 오후 3:33:00)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자신의 임기 이내인 2007년까지 지역할당제를 포함한 다양한 입시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13일 “학내 의견조정이 선행돼야겠지만 지역할당제와 같은 다양한 입시전형을 총장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버드 대학과 같은 미국의 명문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차원에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전국의 각 군에서 1∼2명씩 입학시킨다고 해도 200∼3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지역할당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자녀특별전형과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역할당제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부 여론은 지역할당제에 대해 절반 정도로 찬반 의견이 나뉜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학내 의견조율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총장은 “지역할당제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시전형의 일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총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 총장이 이미 지난달 23일 입시에 지역인구비례에 따른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상태라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지역불균등 발전에 의해 탄생한 지역불평등, 특히 교육의 지역간 불평등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쿼터제가 헌법상 교육의 평등 즉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반대 입장을, 지방에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총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대의 공식입장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라며 “아직까지 정 총장의 개인 아이디어 차원인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내부 의견수렴이 끝나고 서울대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공식입장이 정해지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의미 있는 발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대 입시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생각이나 검토 중인 사안을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은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일각에서는 정 총장이 사전협의 없이 잇따라 이같은 발언을 한데 대해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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