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개혁을 보는 해외시각
“구조조정없는 부양정책, 부실만 키운다”
지역내일
2002-09-25
(수정 2002-09-25 오후 3:56:37)
최근 일본경제와 정책당국의 개혁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은 냉정하다.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천’지는 30일자 최근호에서 일본 경제를 ‘좀비’에 비유했다. 일본이 은행주도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자본주의라면 벌써 사라졌어야할 기업들이 살아남아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
이 잡지는 일본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부실기업 퇴출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부동산 건설분야에서만 활개를 치던 ‘좀비’들이 이제는 제조업 전반까지 영역을 넓혔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경제부양 정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면 결국 부실규모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일본의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계 신용평가사인 피치사도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피치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행이 시중은행 보유 주식을 직접 매입하기로 한 조치를 ‘매우 이례적인 정책’이라고 평하고 “이같은 정책이 나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부실채권 처리에 대해 어떤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주 일본 정부가 실시한 10년만기 국채 발행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일본 금융당국의 정책이 시장의 불투명성만 증대시킨 결과라고 꼬집고, 국채발행 실패는 국가신용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현재 일본의 외화 및 국내 통화표시 장기채권신용등급에 3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부여했으나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피치가 조만간 일본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 각각 AA-, A2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와 무디스 사도 일본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책 외에 일관성있는 과감한 개혁정책들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가신용하락이라는 또다른 불안요인을 안게 되는 셈이다.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천’지는 30일자 최근호에서 일본 경제를 ‘좀비’에 비유했다. 일본이 은행주도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자본주의라면 벌써 사라졌어야할 기업들이 살아남아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
이 잡지는 일본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부실기업 퇴출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부동산 건설분야에서만 활개를 치던 ‘좀비’들이 이제는 제조업 전반까지 영역을 넓혔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경제부양 정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면 결국 부실규모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일본의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계 신용평가사인 피치사도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피치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행이 시중은행 보유 주식을 직접 매입하기로 한 조치를 ‘매우 이례적인 정책’이라고 평하고 “이같은 정책이 나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부실채권 처리에 대해 어떤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주 일본 정부가 실시한 10년만기 국채 발행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일본 금융당국의 정책이 시장의 불투명성만 증대시킨 결과라고 꼬집고, 국채발행 실패는 국가신용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현재 일본의 외화 및 국내 통화표시 장기채권신용등급에 3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부여했으나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피치가 조만간 일본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 각각 AA-, A2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와 무디스 사도 일본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책 외에 일관성있는 과감한 개혁정책들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가신용하락이라는 또다른 불안요인을 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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