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 파견 배경과 전망

핵·미사일문제 등 뜻밖의 성과 기대

지역내일 2002-09-26 (수정 2002-09-27 오후 3:22:38)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속한 시일 내 고위급 특사 파견’을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이런 반응을 지난 23~24일 아시아-유럽회의(ASEM, 아셈)에서 김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북미 대화 촉구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변화를 주목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미심쩍은’ 눈초리로 북한의 움직임을 勞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월 이후 물가인상 및 임금현실화 등 획기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외국인을 행정장관으로 영입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남북간 중대과제로 인식해온 군사신뢰 구축 문제 등에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 그리고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지뢰 제거, 직통전화 가설 등 여러 가지 현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북미 대화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7일 고이즈미 총리와 만나 역사적인 북-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납치자 문제 확인 및 사과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이 최근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라크 공격을 위해 유엔을 압박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북미대화 및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발표했을 수도 있다.
실제 부시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9.12 유엔총회 연설과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김 대통령의 ‘화답’을 얻어냈다.
앞으로 있을 특사 파견을 통해 북미 양국간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단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 일정부분 ‘양보’가 가능함을 시사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북-미간 뜻밖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대북 특사로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유력하지만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부시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라고 표현한 점 등으로 보아 방북 시기는 빠르면 내달 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달 초 혹은 중순 경 특사를 파견해야 같은달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펙)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만나 대북정책 논의를 좀 더 심도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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