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논란
“주민편의 우선” “공짜주차”
지역내일
2002-08-21
(수정 2002-08-21 오후 3:48:36)
강서구에서 오는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키로 한데 대해 서울시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활용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일부 자치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간에는 무료로 하고 야간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시행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24시간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일선 자치구에 전달했다.
그러나 강서구는 오는 10월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 계획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오는 10월1일부터 현재 22개 동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14개동 외에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초 차량을 소유한 구민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차량이 빠져나간 낮 동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민원발생우려와 강서구가 전체적인 시 주차정책 추진방향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 실시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은 △주간 주차자와 야간 배정자간의 마찰 우려 △주간무료 운영시 인접시도의 진입차량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 등이다.
또한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공짜주차는 없다’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차고지증명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적인 주차정책의 일환이란 점에서 강서구의 정책은 시의 주차정책에 명백히 상충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여부와 도로의 우선주차제 구획설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어 시가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강서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서울시는 19일 “일부 자치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간에는 무료로 하고 야간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시행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24시간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일선 자치구에 전달했다.
그러나 강서구는 오는 10월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 계획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오는 10월1일부터 현재 22개 동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14개동 외에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초 차량을 소유한 구민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차량이 빠져나간 낮 동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민원발생우려와 강서구가 전체적인 시 주차정책 추진방향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 실시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은 △주간 주차자와 야간 배정자간의 마찰 우려 △주간무료 운영시 인접시도의 진입차량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 등이다.
또한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공짜주차는 없다’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차고지증명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적인 주차정책의 일환이란 점에서 강서구의 정책은 시의 주차정책에 명백히 상충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여부와 도로의 우선주차제 구획설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어 시가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강서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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