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가계빚과 대통령 선거(장명국 2002.09.30)
지역내일
2002-10-01
가계빚과 대통령 선거
장명국 발행인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가계빚은 아마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6월말까지 397조 5000억원이었고 3월말에 비해 8% 증가되었으니 그 추세라면 427조원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분기마다 8% 이상씩 성장하니 이런 식이면 연 30%씩 가계빚이 급신장하는 것이다.
이미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때 빚 때문에 톡톡히 혼줄이 났다. 30대 재벌 중 15개가 무너졌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등으로 파산했다. 빚이 너무 많았고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금융을 취급하던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아직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 등 소매금융을 주로 하던 은행들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손쉬운 소매금융 즉 가계대출에 몰두하고 있어 개인 빚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 사교육비가 가계빚 주범
비록 가구당 부채가 2700만원으로 가구당 국민소득의 50% 정도이니 위험수위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니 곧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매출보다 부채가 많으면 위험한 것처럼 가계도 1년 소득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직전으로 몰리게 된다.
최근 가계빚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값의 폭등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25평의 전세값이 최근 1년 사이에 최하 2000만원 이상 올랐으니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이는 올 가구당 부채 300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속적인 부동산값 폭등은 결국 집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장이면 누구나 갖게 했다. 당연히 국민의 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을 사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빚을 내야 한다. 이는 현재 가구당 부채를 훨씬 넘는 빚을 다시 지는 꼴이다. 당연히 앞으로 가계대출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10여년 전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는 전세값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올랐다. 200만원 정도는 임금인상으로 보충될 수 있었다. 당시는 전세금 상승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 투쟁이 봄마다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지금은 임금인상으로 전세금 보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둑질을 하던지 직장을 떠나 개인사업을 하던지 부모의 도움을 받던지 사원주주가 되어 자사주 가격이 높아지는데 노력하던지 4가지 방법밖에 없게 되었다.
그중 30대의 벤처창업열풍은 두 번째 개인사업에 해당한다. 부정부패에 분노하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이 늘기 때문이다. 2세 3세 등 말이 많은 것은 부모도움에 해당된다. 뛰어난 소수는 개인사업 창업을 하겠지만 다수 국민은 부동산 주택가격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다. 사원주주가 되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자사주 가격을 높이는 것은 전인미답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교육비이다. 정부 총 예산 111조 중 교육비 예산이 24조원으로 국방비보다 무려 7조원이나 많은데도 교육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돈 먹는 하마이다. 사교육비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연 40조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총 가계빚 400조원의 10%가 매년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부동산·교육문제 해결할 지도자가 대통령 돼야
세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최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돈을 물쓰듯 쓰는 풍조이다. 카드빚 급증이 바로 그것이다. IMF외환위기를 많은 선각자들이 예측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부채비율을 높이지 말 것을 누누이 건의했지만 권력가와 금력가들은 이를 무시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기업빚이 늘어나는 것을 조장했다. 지금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다. 가계빚 때문에 제2의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 요즘 최대의 화제이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의식주 중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YS말기 때는 기업파산의 전야였지만 DJ 정권 말기인 지금은 가계파산의 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장명국 발행인
장명국 발행인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가계빚은 아마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6월말까지 397조 5000억원이었고 3월말에 비해 8% 증가되었으니 그 추세라면 427조원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분기마다 8% 이상씩 성장하니 이런 식이면 연 30%씩 가계빚이 급신장하는 것이다.
이미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때 빚 때문에 톡톡히 혼줄이 났다. 30대 재벌 중 15개가 무너졌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등으로 파산했다. 빚이 너무 많았고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금융을 취급하던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아직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 등 소매금융을 주로 하던 은행들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손쉬운 소매금융 즉 가계대출에 몰두하고 있어 개인 빚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 사교육비가 가계빚 주범
비록 가구당 부채가 2700만원으로 가구당 국민소득의 50% 정도이니 위험수위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니 곧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매출보다 부채가 많으면 위험한 것처럼 가계도 1년 소득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직전으로 몰리게 된다.
최근 가계빚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값의 폭등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25평의 전세값이 최근 1년 사이에 최하 2000만원 이상 올랐으니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이는 올 가구당 부채 300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속적인 부동산값 폭등은 결국 집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장이면 누구나 갖게 했다. 당연히 국민의 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을 사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빚을 내야 한다. 이는 현재 가구당 부채를 훨씬 넘는 빚을 다시 지는 꼴이다. 당연히 앞으로 가계대출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10여년 전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는 전세값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올랐다. 200만원 정도는 임금인상으로 보충될 수 있었다. 당시는 전세금 상승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 투쟁이 봄마다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지금은 임금인상으로 전세금 보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둑질을 하던지 직장을 떠나 개인사업을 하던지 부모의 도움을 받던지 사원주주가 되어 자사주 가격이 높아지는데 노력하던지 4가지 방법밖에 없게 되었다.
그중 30대의 벤처창업열풍은 두 번째 개인사업에 해당한다. 부정부패에 분노하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이 늘기 때문이다. 2세 3세 등 말이 많은 것은 부모도움에 해당된다. 뛰어난 소수는 개인사업 창업을 하겠지만 다수 국민은 부동산 주택가격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다. 사원주주가 되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자사주 가격을 높이는 것은 전인미답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교육비이다. 정부 총 예산 111조 중 교육비 예산이 24조원으로 국방비보다 무려 7조원이나 많은데도 교육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돈 먹는 하마이다. 사교육비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연 40조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총 가계빚 400조원의 10%가 매년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부동산·교육문제 해결할 지도자가 대통령 돼야
세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최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돈을 물쓰듯 쓰는 풍조이다. 카드빚 급증이 바로 그것이다. IMF외환위기를 많은 선각자들이 예측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부채비율을 높이지 말 것을 누누이 건의했지만 권력가와 금력가들은 이를 무시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기업빚이 늘어나는 것을 조장했다. 지금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다. 가계빚 때문에 제2의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 요즘 최대의 화제이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의식주 중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YS말기 때는 기업파산의 전야였지만 DJ 정권 말기인 지금은 가계파산의 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장명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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