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잘못됐다”
건교위 김덕배 의원 지적 … 고양시 대화·탄현동 해제 요구
지역내일
2002-09-30
(수정 2002-10-02 오후 3:05:43)
경기도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중 고양시 대화·탄현동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에 착오가 발생, 지정을 해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따라 고양시 대화동과 탄현동의 행정관할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풍동지구, 일산2지구를 투기 및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당초 대화준도시취락지구 분양 물량 중 현대아파트의 청약률이 30대 1을 넘어서면서 이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계획했지만, 행정동과의 착오로 인해 대화준도시취락지구와 무관한 대화동을 지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은 신도시내 대화동이 아니라, 대화준도시취락지구로 이르면 10월중 지구지정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탄현동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행정관할구역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김덕배 의원(민주)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미 개발사업이 모두 끝난 곳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량이 전혀 없는 곳”이라며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된 질의에서 경기도가 행정상 실수를 일부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 지정 재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따라 고양시 대화동과 탄현동의 행정관할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풍동지구, 일산2지구를 투기 및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당초 대화준도시취락지구 분양 물량 중 현대아파트의 청약률이 30대 1을 넘어서면서 이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계획했지만, 행정동과의 착오로 인해 대화준도시취락지구와 무관한 대화동을 지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은 신도시내 대화동이 아니라, 대화준도시취락지구로 이르면 10월중 지구지정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탄현동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행정관할구역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김덕배 의원(민주)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미 개발사업이 모두 끝난 곳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량이 전혀 없는 곳”이라며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된 질의에서 경기도가 행정상 실수를 일부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 지정 재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