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예측 ‘주먹구구’
추경, 본예산 50% 수준까지 증액 … 과학적 세수예측 필요
지역내일
2002-10-01
(수정 2002-10-04 오전 10:38:19)
경기도가 두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을 통해 2002년 본예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세입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경기경실련과 경기복지시민연대가 ‘2002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7595억원을 증액시킨데 이어 2회 추경예산안에 1조877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에서 늘어난 금액은 모두 2조6367억원으로 본예산의 49.33%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7조3320억원임을 고려할 때, 세입예측능력이 과학적이라기 보다 주먹구구식 또는 고의적으로 적게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 현상으로 전년도 결산자료가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결과”라며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과학적인 세수예측기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는 자체재원(지방세수입)은 의존수입(국비)에 비해 세수예측이 가능한데도 1회 추경예산서에 지방세수입 증가액이 0원으로 계상했으나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만 본예산대비 무려 262.69%(1조501억원)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도가 아파트, 인구, 자동차 증가추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본예산과 1회 추경시 세수예측을 비현실적으로 잡았다”며 “이는 세수예측에 큰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세출안에 대해서는 일반사무용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했다며 일부 항목의 추경편성 타당성과 영어마을 사업비 2억7340만원등 추경예산 편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 상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도가 기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태권도박물관,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 등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도지사가 바뀐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스스로 본예산 수립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요불급한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한 것은 지방채상환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해 재정건전화를 꾀하려는 긍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장 마련 △선기획 후예산 원칙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예산안책자 디스켓 배포·세세항별 세출총괄표 작성 등을 도와 도의원들에게 요구했다.
1일 경기경실련과 경기복지시민연대가 ‘2002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7595억원을 증액시킨데 이어 2회 추경예산안에 1조877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에서 늘어난 금액은 모두 2조6367억원으로 본예산의 49.33%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7조3320억원임을 고려할 때, 세입예측능력이 과학적이라기 보다 주먹구구식 또는 고의적으로 적게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 현상으로 전년도 결산자료가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결과”라며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과학적인 세수예측기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는 자체재원(지방세수입)은 의존수입(국비)에 비해 세수예측이 가능한데도 1회 추경예산서에 지방세수입 증가액이 0원으로 계상했으나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만 본예산대비 무려 262.69%(1조501억원)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도가 아파트, 인구, 자동차 증가추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본예산과 1회 추경시 세수예측을 비현실적으로 잡았다”며 “이는 세수예측에 큰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세출안에 대해서는 일반사무용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했다며 일부 항목의 추경편성 타당성과 영어마을 사업비 2억7340만원등 추경예산 편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 상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도가 기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태권도박물관,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 등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도지사가 바뀐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스스로 본예산 수립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요불급한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한 것은 지방채상환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해 재정건전화를 꾀하려는 긍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장 마련 △선기획 후예산 원칙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예산안책자 디스켓 배포·세세항별 세출총괄표 작성 등을 도와 도의원들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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