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부터 최초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 심사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 정부가 ‘쌈짓돈’꺼내 쓰듯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연기금도 사실상 국회를 통한 국민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됐다. 연기금도 이제 예산처럼 집행기준과 사용내역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뜻이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은 국민부담이 조금 줄어든 것을 꼽을 수 있다. 누적적립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 여건변화로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가 약 4600억원 줄어들었다. 고용안정 보험료를 임금총액의 0.3%에서 0.15%로 내리고 실업급여보험료를 1.0%에서 0.9%로 내린데 따른 것이다.
징수율 제고와 산재율 감소로 보험급여의 증가추세가 완화되면서 산재보험료 역시 약 9%로 인하돼 전체적으로 2200억원이 감소했다. 또 체불임금 대지급이 줄어들고 변제금 회수도 늘어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임금총액의 0.05%에서 0.03%로 인하, 약 300억의 국민부담이 줄어들었다.
기금은 올해 6조 3000억원의 흑자를 내 내년부터 흑자기조를 정책,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점도 눈에 띤다. 사업성기금의 수지는 자체수입 증가와 지출계획의 조정으로 1조 9000억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냈다. 이에 따라 예산출연과 융자 등 예산에서 부담하는 돈이 내년에는 2조 8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14.6% 줄었다.
연금성 기금의 수지는 국민연금기금의 흑자규모가 지난해 13조 2000억원에서 올해 16조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돼 3조 2000억원이 늘어났다. 계정성 기금의 수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자규모가 줄어들어 1조 1000억원이 개선됐다.
예산과 기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지적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그 동안 예산과 기금에서 중복 지원하던 사업은 사업성격과 재원 여건을 감안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해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생활체육 분야 등은 기금으로,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등은 예산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예산과 기금간 지원대상이 불분명했던 정보화 분야의 지원원칙을 세워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예산에서,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를 내년도 계획안에 적극 반영, 평가와 계획간에 환류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몰제를 도입 방송발전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사업비 지원을 매년 10% 수준에서 감축하기로 했다. 예산과 차이점이 별로 없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폐지를 전제로 8억원의 기금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
기금과목의 구조개편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국회 심사 도입의 긍정적 효과다. 장병완 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은 “각 부처별로 기금을 운용하다보니 회계기준 등이 서로 다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효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출항목이 광범위한 일부 기금의 경우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방만한 집행소지를 제거하고 경비의 성질에 따라 7개 영역으로 구분, 사업성격과 규모에 맞게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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