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과잉 유동성과 금리인상(김영곤 2002.10.02)
지역내일
2002-10-02
과잉 유동성과 금리인상
김영곤 경제평론가
경제 상황은 항상 난해한 법이다. 상황은 항상 앞서가고 경제학은 이를 뒤쫓는 셈이니 으레 명쾌한 분석이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그런 경제현상이 근래에는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쉽게 짐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불투명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시계제로의 상태로, 가늠하기가 무척 어려워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렇다. 세계는 지금 정치 군사적 불안의 파장과 함께 계속해서 디플레의 논쟁에 휘말려 있다. 세계경제는 수요위축의 급격한 불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세계의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현상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곧 세계적인 현상으로 심화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대외적으로 디플레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전혀 상반되는 인플레의 우려가 높다고 해서 금리인상론이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는 참이다.
인플레상황이라면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디플레 풍랑속에서 인플레의 시름을 없애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인플레 극복을 위해 처방을 쓸 수 있다면 오히려 간단할 터인데 무턱대고 그런 처방을 쉽게 쓸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대내적으로만 봐도 인플레적 우려의 상황이라면서 그것이 한순간에 반전할 수도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예를 들어 부동산투기 과열현상의 경우 계속 방치해도 그것이 디플레 요인이 되고 또 급격히 억제해도 디플레를 초래할 수 있다.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잘못된 자금흐름이 문제
오늘의 우리 경제가 이처럼 혼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곧 정치나 사회현상의 전반적인 혼탁과 잘못된 흐름에 똑같이 반응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분명히 과잉 유동성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올해에 경기의 안정적 회복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통화의 적극적인 확대 공급을 추진해 왔고 이로 인해 나라 전체의 총 유동성은 지난해에 100조원, 올해엔 7월까지 74조원이 늘어 7월 현재 1000조원을 훨씬 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자금이 건실하게 투자로 흡수되고 소비지출을 자극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돈이 그 이상으로 급격히 풀린 것도 1차적인 문제려니와 또 그것이 투자와 건실한 소비보다 과소비나 악성투기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선순환되지 못하고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사회적 아노미 현상에 맞물려 해외여행 등 향락소비와 강남 아파트투기 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잉 유동성의 문제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흐름도 큰 병페가 된다. 돈이 많이 풀리면 경기과열현상으로만 나타나지 않고(그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으나) 여전히 경기 부진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경제지표가 뒤죽박죽이 된다.
국내적으로 인플레와 디플레가 뒤엉켜 있는데 대외적으로 디플레적 현상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님 코끼리 더듬듯 제각기 떠들어 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과잉 유동성문제를 외과수술식으로 해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실 유동성 과잉현상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나치게 돈을 푼 것에 큰 잘못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간에 해소하려들면 과잉만큼이나 경제에 해독을 끼치는 결과가 된다.
한국은행은 과잉 유동성 감소를 겨냥,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총액한도 축소가 곧 유동성 흡수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며 금리 인상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리인상만이 능사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과잉 유동성의 해소를 위한 조치는 경제안정과 적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그 어떤 조치도 안정성장의 목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실의 모순된 현상 속에서 단순한 금리인상은 인플레 방지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투기억제 등엔 효과가 미미하고 증시와 투자에도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과잉 유동성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며 투기와 과소비 등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에 치중해야 된다는 얘기다.
세계적 디플레 위협이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 경제는 보다 약간 많은 유동성으로 완만한 인플레를 용인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이다. 좀 더 냉철하고 차분하게 경제를 보자.
김영곤 경제평론가
김영곤 경제평론가
경제 상황은 항상 난해한 법이다. 상황은 항상 앞서가고 경제학은 이를 뒤쫓는 셈이니 으레 명쾌한 분석이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그런 경제현상이 근래에는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쉽게 짐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불투명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시계제로의 상태로, 가늠하기가 무척 어려워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렇다. 세계는 지금 정치 군사적 불안의 파장과 함께 계속해서 디플레의 논쟁에 휘말려 있다. 세계경제는 수요위축의 급격한 불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세계의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현상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곧 세계적인 현상으로 심화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대외적으로 디플레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전혀 상반되는 인플레의 우려가 높다고 해서 금리인상론이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는 참이다.
인플레상황이라면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디플레 풍랑속에서 인플레의 시름을 없애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인플레 극복을 위해 처방을 쓸 수 있다면 오히려 간단할 터인데 무턱대고 그런 처방을 쉽게 쓸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대내적으로만 봐도 인플레적 우려의 상황이라면서 그것이 한순간에 반전할 수도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예를 들어 부동산투기 과열현상의 경우 계속 방치해도 그것이 디플레 요인이 되고 또 급격히 억제해도 디플레를 초래할 수 있다.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잘못된 자금흐름이 문제
오늘의 우리 경제가 이처럼 혼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곧 정치나 사회현상의 전반적인 혼탁과 잘못된 흐름에 똑같이 반응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분명히 과잉 유동성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올해에 경기의 안정적 회복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통화의 적극적인 확대 공급을 추진해 왔고 이로 인해 나라 전체의 총 유동성은 지난해에 100조원, 올해엔 7월까지 74조원이 늘어 7월 현재 1000조원을 훨씬 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자금이 건실하게 투자로 흡수되고 소비지출을 자극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돈이 그 이상으로 급격히 풀린 것도 1차적인 문제려니와 또 그것이 투자와 건실한 소비보다 과소비나 악성투기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선순환되지 못하고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사회적 아노미 현상에 맞물려 해외여행 등 향락소비와 강남 아파트투기 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잉 유동성의 문제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흐름도 큰 병페가 된다. 돈이 많이 풀리면 경기과열현상으로만 나타나지 않고(그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으나) 여전히 경기 부진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경제지표가 뒤죽박죽이 된다.
국내적으로 인플레와 디플레가 뒤엉켜 있는데 대외적으로 디플레적 현상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님 코끼리 더듬듯 제각기 떠들어 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과잉 유동성문제를 외과수술식으로 해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실 유동성 과잉현상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나치게 돈을 푼 것에 큰 잘못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간에 해소하려들면 과잉만큼이나 경제에 해독을 끼치는 결과가 된다.
한국은행은 과잉 유동성 감소를 겨냥,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총액한도 축소가 곧 유동성 흡수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며 금리 인상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리인상만이 능사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과잉 유동성의 해소를 위한 조치는 경제안정과 적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그 어떤 조치도 안정성장의 목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실의 모순된 현상 속에서 단순한 금리인상은 인플레 방지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투기억제 등엔 효과가 미미하고 증시와 투자에도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과잉 유동성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며 투기와 과소비 등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에 치중해야 된다는 얘기다.
세계적 디플레 위협이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 경제는 보다 약간 많은 유동성으로 완만한 인플레를 용인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이다. 좀 더 냉철하고 차분하게 경제를 보자.
김영곤 경제평론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