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돈 담보 거액 대출
장대환 총리지명자가 매일경제신문의 자회사인 매경TV 주식매입을 위해 매경으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23억 9000만원을 빌렸고, 다시 매경 예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은데 대해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다.
함승희 의원은 “내부절차를 밟았다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빼내 개인적 지분확보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출자했다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률 의원도 “17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회사에서 23억원을 빌려 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재산이 100억원이나 되면서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엄호성 의원은 “회사 돈을 담보로 대출받은 23억 9천만원에 대한 이자 채무를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과 이자 채무에 따른 소득세를 탈루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금년 3월 원금을 전액 상환해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전문변호사 몇 사람과 상의한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만큼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변했다.
또 대출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권유에 의해 갚아나가는 스케줄이며 그 이자는 회사미수금, 즉 저의 채무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 재산신고 누락
거액의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고 장 지명자는 “처음이라 그랬다”며 고개를 숙였다.
엄호성 의원은 “임대보증금 5억원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고, 또 누락시킨 부분에 대한 소득세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또 엄 의원은 “월 30만원짜리 보험은 신고하고, 월 500만원짜리 보험은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은 그만큼 주변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기도 가평의 부동산은 왜 누락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회계사가 관리를 한다”며 “재산신고는 태어나 처음해보는 것이라 그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가평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여명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인데 최근 5, 6년간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었고, 극히 최근에야 대표 등기자로 돼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 땅 투기 ·증여세 탈루의혹
장대환 총리서리와 부인 정현희씨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전국 12곳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과 보유 부동산의 축소신고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대부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속칭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구입한 것은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장 총리서리 부부가 79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모두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 서리 부부가 87년에만 △전북 김제시 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60평형) △충남 당진군 임야 1600평 등을 모두 6개월안에 취득했다”며 “87년에는 장 서리가 매경 상무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만큼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장 서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 매매가는 신고가격(27억6464만원)의 약 2.5배인 74억9000만원에 이르며 실제 재산 규모는 1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또 “부인 정현희씨 명의의 서울 성북구 안암동과 강남구 신사동 건물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지 않아 임차인 보호장치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경기 가평군 별장을 등기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명법 및 부동산등기촉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소유 농지의 경우 자경 목적으로 4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농지개혁법 위반 여부 △서울 도봉동 임야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북 김제시 논, 충남 당진군 임야 등은 증여세 △경기 가평군 설악면 별장은 등록세 △서울 청담동 리버뷰 오피스텔 등은 양도소득세 △서울 안암동 6층빌딩은 상속세 탈루 의혹 등 실정법과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 서리는 “부동산 매입 후 단 한건도 전매한 사실이 없어 투기의혹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관련 정보나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얻은 적은 없다”고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장 서리는 탈루의혹과 관련 “김제 논과 당진 임야의 경우 증여세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내겠다”며 “부동산 증여세 문제는 대부분 당시 물건의 가액이 낮아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판단과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 8학군 위장전입
장 지명자의 두 자녀가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아들은 압구정동 소재 구정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97년 12월, 딸은 입학전인 88년 12월에 성북구 안암동에서 압구정동으로 전입했다가 입학 뒤 한달만에 다시 안암동으로 재전입했다”면서 “이는 자식 때문에 눈이 먼 어머니의 ‘맹(盲)모삼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해 주소지를 옮긴 사실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비록 이사를 전제로 취학 이전에 아파트를 사긴 했지만 실제 이사하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사실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용서를 구했다.
장 지명자는 또 “위장전입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설 훈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초등학교에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가 설의원이 “8학군 가는 것은 결국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알겠다”고 수긍하기도 했다.

■ 건보료 미납 의혹
장 지명자의 부인이 소득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는점도 추궁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원형, 민주당 최영희,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장 지명자의 부인은 99년 3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모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1600만-1700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해놓고도 86년 4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지명자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별도의 의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부인이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2001년 가을까지는 저의 배우자로 가입돼 있었고 가을이후에는 지역의보로, 2002년 3월부터는 홍진향료 직장의보에 가입해 지금까지 납부해왔다”고 반박했다.
장 지명자는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능력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 국정수행능력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성공한 경영인으로서 보는 ‘경영자적리더십’과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치인으로 느끼는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함승희 의원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했던 군 복무 당시 혹은 매일경제 입사 직후 당시 투기지역에 임야나 논 등을 매입한 행적을 볼 때 국민의 정부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또 “정권말기의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간 신문 발행인으로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비전코리아 운동’에 헌신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저는 그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기반 경제를 제창했으며 기업은지식경영을 하고 개인은 지식근로자가 되자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는 그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제와 산업은 물론 여성 교육에 이르기까지 선진한국을 이루기 위한 국가과제도 제시해왔다”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킨 뒤 “불안한 국가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를 살려 민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경제파수꾼 역할에 충실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CEO(최고경영자)형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지명자는 또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 가면 장악력은 따라오게 돼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 장병호 손태복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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