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기준약가가 병원납품가격(99년 11월 기준)보다 최고 400%이상 뻥튀기된 사실이 밝혀
졌다. 과다한 약값 거품은 의보재정 적자폭을 넓히고, 의료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서민가계에도 주
름살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약가는 보건복지부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한 채 탁상행정으로 약가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또 거품약값은 제약회사가
병원과 약국에 주는 리베이트와 무관치 않은 먹이사슬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약사회가 일선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을 상대로 최근 자료를 입수하고,
직접 실태조사를 한 결과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의 기준가(상한가)
를 정해 병원이나 약국이 그 이하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의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이는 의약분업을 위해 준비한 약가제도다. 이 제도를 복제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일부 제
약회사와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약값거품 실태=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신약의 테녹시캄10㎎(진통제) 500정이 1만5000원
에 병원과 약국에서 거래되던 것이 8만3500원으로 기준가가 책정돼 456% 거품이 끼었으며
▲동광제약 및 국제약품의 독시싸이클린100㎎(항생제) 100정이 3000원에서 1만200원
240% ▲동광제약 및 보람제약의 노르플록사신캅셀200㎎(항균제) 100정이 1만원에서 2만
3700원으로 137% ▲동광제약 및 대원제약의 케토코나졸(항균제) 100정이 1만5000원에서 3
만4500 130% ▲하나제약의 파모티딘20㎎(위장약) 100정이 3000원에서 6600원으로 120%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광약품의 아미타제 및 오플록사신, 국제약품과 하나제약의 시베티딘, 근화제약의 톰페리
돈정(이상 위장약) 등도 50%에서 90%까지 더 높게 책정돼 의보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
다. 이밖에도 약값 거품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잘 모르겠다. 오래 돼서 자료가 없다”며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30.7%의 거품을 뺐
으며, 앞으로
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뻥튀기 원인=이들 제약회사를 포함한 상당수 제약회사는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병원 약국
등에 고시가의 최고 5분의 1 가격으로 할인 납품하거나, 400∼500% 약품을 덤으로 주는 할
증방식으로 과다
한 판촉비를 제공, 거래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해왔다.
병원이나 약국은 무더기로 할증 받은 400∼500%의 사실상 ‘공짜약’까지 고시가대로 청구, 상
상 이상
으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면서 무더기로 거래되던 공짜약의 실체
를 무시한
채 기준가를 정해 의보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 것이다. 현재 의보
재정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검은 먹이사슬=보건산업진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부분의 카피 약품이 할인·
할증
방식으로 병원과 유착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리베이트의 전형”이라며 “두 배 할증을 받아 한
개 값
으로 모두 3개를 받았다면 2는 병원이 가지고 1은 의사가 가지는 식으로 분배되는 경우가 많
았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먹이사슬 때문에 고마진 저품질 의약품이 시장에서 활개치며 결과
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저품질 의약품의 시장 장악= 의약품은 같은 제재라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30개 내지 50개
품목이 생
산되고 있으며, 각 품목의 판매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원액에 따라 품
질과 원
가 차이가 크며, 이 가운데는 주로 홍콩 인도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하품 원액으로 생산된
약들이
많다.
일부 병원들은 국민건강보다는 리베이트폭이 큰 저질 의약품을 선호, 과다한 할증을 하는 회
사를 병
원 영업 순위에서 수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민단체 반응=시민단체들은 국내 의료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약값에 낀 거품으로 꼽아왔
다. 이는
국민 부담만 지울 뿐 저질 약품들의 유통을 대중화시켜 의약분업도, 국민 건강도, 제약산업
도 바람직
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송보경 회장은 “공공연한 약값 거품을 빼지 못하는
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질좋은 약품을 공급하려는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을 살릴 수 없다”면
서 “정
부는 편리하게 국민 부담으로 의보재정을 확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심각한 약값거품을 제
거해 의
보재정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값 거품 실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
로 관계
기관에 기준약가의 재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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